서울 장애 아동, 유치원 교육 현실을 살펴보니?

 위자료는 중앙대학교 천윤혜씨가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처욱 한 결과를  글과 함께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했습니다. 귀한 자료를 공유해주신 천윤혜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유치원의 장애 유아 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결과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교사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실질적인’ 장애 통합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 서울 시내 장애 통합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 시내에는 총 865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들 중 장애 통합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184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유치원의 약 21.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공립 유치원장애 통합을 실시하는 공립 유치원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더 낫습니다. 공립 유치원 154개 중 약 31.8%에 해당하는 49개 유치원이 장애 통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장애 통합을 실시한다고 해도 유치원에 장애 유아가 한명 뿐인 유치원이 117곳이나 됩니다. 장애 유아가 두 명 있는 곳은 24곳이며, 5명 이상인 유치원은 12곳에 불과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은 장애 유아가 교육을 받는 유치원에는 7명의 장애유아가 있습니다. 일반 유아와 장애유아간의 인원수 비율에서도 장애 유아는 현격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 86곳 중에 53곳이 단 한명의 장애 유아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애 통합 유치원의 비율 왜 적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조(의무교육 등)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중략)”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조(차별의 금지)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하는 유치원을 선택해서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681개의 유치원에서는 장애 유아가 단 한명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유치원 원장 A씨는 “장애 유아가 유치원에 오면 교사나 유치원 시설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장애 유아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유치원에 방문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유아를 더 좋은 환경의 유치원에서 교육받게 해줄 것을 추천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애 유아와의 면담 후 입학을 결정짓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 유아들이 원하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유아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많은 장애 유아들이 유치원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유아교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합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 제 23조(강사 등)에서는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중략)”고 밝혀 부 담임교사를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치원 각 반에는 담임교사 한 명이 20~30명의 유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유치원 중 부 담임교사가 있는 유치원은 5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13곳의 유치원은 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할 유아 수가 지나치게 벅찹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 유아까지 교사에게 맡긴다면 교사로서는 감당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의 수 확충에 주목

 

많은 유치원에는 부 담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립 유치원에는 부 담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원장들은 유치원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부 담임을 임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에서 교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분한 교사의 수가 확보되어야 장애 유아를 질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유아특수인턴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더욱 풍부하게 확충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부와 유치원 원장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교사와 전문 인력 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장애 유아로부터 나올 진정한 미래와 복지를 얻을 시점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서울시내유치원장애통합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