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더웠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일교차는 커도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태풍으로 집을 잃고 땅을 잃었던 농민들에게는 이 가을이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겠지요.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의 횟수는 줄었지만 더 강력해진 바람과 폭우로 피해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과 환경운동단체들은 이렇게 강도 높은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0여년동안 한반도의 기온이 평균 1.8도 상승했고 연간 강수총량은 19% 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폭우, 폭염, 강한 태풍 등의 이상기후 증상이 발생하고 이는 빈번한 홍수와 가뭄으로 이어집니다. 계절의 경계는 더 불분명해질 것이고 기후
재앙으로 인해 동식물의 삶도, 인간의 삶도 결국 장담할 수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독서신문>
지구온난화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온실가스의 배출권리를 할당하고 나머지를 거래하도록 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 성과를 두고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유럽에서 선시행된 이 제도는 배출권의 가격이 너무 낮고 무상으로 과다하게 나누어진 배출권으로 오히려 기업들이 큰 이윤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금융자본에 의해 투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하니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제도나 가치관의 변화 없이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식경제부에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지경부에서는 법인의 영업비밀이기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정보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통해 공개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는 곳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동안 온실가스배출량은 계속 늘어 나고 있고 많이 배출하는 기관대로 나열하면 포스코-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서부발전- 중부발전-쌍용양회공업 등의 순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2009년 순위 관장 법인명 지정업종 배출량 (tCO2eq) 1 지식경제부 주식회사 포스코 철강 64,769,087 2 지식경제부 한국남동발전 발전에너지 50,490,647 3 지식경제부 한국동서발전 발전에너지 39,335,723 4 지식경제부 한국남부발전 발전에너지 35,555,822 5 지식경제부 한국서부발전 발전에너지 33,286,386 6 지식경제부 한국중부발전 발전에너지 33,162,836 7 지식경제부 쌍용양회공업(주) 시멘트 11,730,688 8 지식경제부 SK에너지(주) 정유 8,626,809 9 지식경제부 S-Oil(주) 정유 7,266,723 10 지식경제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6,701,702
2010 | ||||
순위 |
관장 |
법인명 |
지정업종 |
배출량 (tCO2eq) |
1 |
지식경제부 |
주식회사 포스코 |
철강 |
73,519,123 |
2 |
지식경제부 |
한국남동발전 |
발전에너지 |
50,738,608 |
3 |
지식경제부 |
한국동서발전 |
발전에너지 |
41,515,978 |
4 |
지식경제부 |
한국중부발전 |
발전에너지 |
38,035,732 |
5 |
지식경제부 |
한국남부발전 |
발전에너지 |
37,531,087 |
6 |
지식경제부 |
한국서부발전 |
발전에너지 |
35,654,240 |
7 |
지식경제부 |
쌍용양회공업(주) |
시멘트 |
11,644,485 |
8 |
지식경제부 |
현대제철 |
철강 |
10,135,369 |
9 |
지식경제부 |
SK에너지(주) |
정유 |
8,423,400 |
10 |
지식경제부 |
S-Oil(주) |
정유 |
7,187,170 |
2011 | ||||
순위 |
관장 |
법인명 |
지정업종 |
배출량 (tCO2eq) |
1 |
지식경제부 |
주식회사 포스코 |
철강 |
80,767,382 |
2 |
지식경제부 |
한국남동발전 |
발전에너지 |
50,995,492 |
3 |
지식경제부 |
한국동서발전 |
발전에너지 |
41,412,023 |
4 |
지식경제부 |
한국남부발전 |
발전에너지 |
38,563,496 |
5 |
지식경제부 |
한국서부발전 |
발전에너지 |
38,524,104 |
6 |
지식경제부 |
한국중부발전 |
발전에너지 |
37,351,627 |
7 |
지식경제부 |
현대제철 |
철강 |
14,589,524 |
8 |
지식경제부 |
쌍용양회공업(주) |
시멘트 |
12,189,236 |
9 |
지식경제부 |
SK에너지(주) |
정유 |
8,239,796 |
10 |
지식경제부 |
S-Oil(주) |
정유 |
8,182,249 |
(전체자료 첨부문서 확인)
대부분의 기관이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주)만 매해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그린에너지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한 사업목표에 따라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공개한 자료 중에는 배출량이 비공개된 곳도 있었는데요.
'관리업체의 비공개 신청이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인정되어 배출량이 비공개된 업체' 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텍(유) |
비철금속 |
아반스트레이트코리아 주식회사 |
요업 |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
요업 |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주) |
요업 |
에어리퀴드코리아(주) |
석유화학 |
코오롱플라스틱(주) |
석유화학 |
온실가스배출량의 공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시작입니다. 시민단체가 청구했을 땐 비공개, 국회의원이 자료요청했을 땐 공개, 도대체
공개의 기준이 뭘까요?
<사진출처: 에너지정의행동>
지구온난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삶을 바꾸고, 경영의 철학을 바꾸고 대안을 고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빨간불이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는 상황, 그래도 달리는게 옳을까요?
'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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