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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방문객 1000만명이라는 정부, 산정방식 이래도 되나?

opengirok 2012. 10. 1. 10:30


지난해 부터 물에서 악취가 진동했다는 세종보(사진: 대전충남환경연합)



지난 9월 9일 주요 전국지에서 인터멧 언론까지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보,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캠핑장을 방문해 여가를 즐긴 사람들의 합이 1000만명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익히 알고 있다시피 4대강 사업은 강의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주변 습지 생태계를 훼손하고 인근 농가에도 큰 피해를 주어 환경 재앙이라고 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무색하게 정부는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이 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정말 4대강 시설에 1000만명이 넘게 방문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1000만명의 방문객 수는 어떻게 집계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집계방법과 시설별 방문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한 방문객 집계방법을 보시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4대상 사업의 핵심 시설인 16개 보 방문객은 각 보의 임의의 특정지점에서 수자원공사 관리직원이 직접보고 계수기(직접 눌러 수를 세는 기계)로 방문객 수를 집계했다고 합니다. 4대강 강변에 만들어진 생태공원들은 표본조사를 통해 방문객 수를 집계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총 25군데 설치된 레이져 계측기로, 캠핑장은 예약객 수로 방문객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문객 집계방법이 왜 문제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집계치가 과장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방문객 현황을 보면 보의 경우, 16개 보 에는 4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임의의 특정 관측지점에서 관리직원이 직접 계수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지점이 어딘지, 정말로 일일이 방문객을 용이하게 구분해 집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생태공원 방문객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표본조사로 집계했습니다. 표본조사는 하루에 8시간 동안 방문객들이 방문한다고 가정하고 두 시간 동안 방문객을 2회 계수해 두 수치의 평균에 4배수를 하는 방법으로 방문객 수를 집계했습니다. 집계 방법이 이렇다 보니 실제 방문객 수보다 표본조사 값이 얼마든지 부풀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표본조사는 결국 특정행위경향을 일부 표본을 통해 가장 최소한의 산술적 신뢰도를 염두하고 가늠하는 예상 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이것을 실제 방문객 수 인 것 마냥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사참가를 통한 방문인원을 더했습니다. 이 방문객 수는 행사 주최측의 산정치를 그대로 받아 합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집계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캠핑장 방문객 수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한 4대강 방문객 현황에 따르면 금강 지역 캠핑장의 방문객은 24660명입니다. 헌데 금강 지역의 캠핑장인 합강 캠핑장은 3월 말, 인삼골 캠핑장은 5월, 청양 동강리 캠핑장은 9월 1일에야 개장했습니다. 개장시기에 비하면 방문자가 너무 많게 느껴집니다.


영산강 지역의 승촌보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일에 개장한 40면에 지나지 않는 캠프장에 4개월 남짓 15000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1000만명이 4대강을 정말로 왔다갔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정부의 홍보를 믿든 그렇지 않든 각자의 판단 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물음은 심지어는 이런 의혹들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4대강에 1000만명이 다녀간 것을 굳이 집계했고, 또 그것을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가 입니다.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강바닥과 습지를 파헤치고 보를 건설한 4대강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던 만큼 시작할 때부터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고, 최근 녹조현상과 부실공사 등 4대강 사업의 부정적 효과가 드러나고 비판여론이 거세졌습니다. 4대강 방문객 1000만명, 정당성 찾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자기최면은 아닐까요?



4대강방문객집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