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정보공개청구

제주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조치계획 살펴보니...

opengirok 2012. 10. 11. 15:42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 강정마을에서 공사중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자료조작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전에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에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 기사를 보니 그 내용이 생각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 보기 클릭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서 공사 중인 해군기지는 애초에 정부가 군항으로 설계했으나, 15만톤급의 민간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 수 있다며 <민군 복합 관광미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한 15만톤 급의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선박 입출항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검증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풍속은 27노트 적용 필요 횡풍압 면적은 13,223.8m2 적용 항로법선은 설계기준에 맞도록 교각 완화 선박시뮬레이션은 15만 톤급 여객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려워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검토결과에서는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위해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라 선회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의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군기지에 15만톤 급 이상 크루즈선박이 드나드는 것이 어려우니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 규모에 맞춰 기준을 변경하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도 현재의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문외한이라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같은거죠.

 

24kts 초과 조건에서 부두 접안, 이안을 위해서는 횡풍압을 고려하여 고마력 예선 2척 운용하고, 크루즈의 경우 과도한 풍압력 자체가 선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선회장 규모에 무관하게 운항자의 심리적 압박감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입·출항시 일정 풍속 이상에서 선박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운항규정 마련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항만을 설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선박운항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 또는 위험도를 지표화 한 운항자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지점에서 운항자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평균 2.0인 위험 이하인 경우에는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운항자(주관적) 평가 기준>

-3

-2

-1

0

+1

+2

+3

상당한 위험이 존재함

위험

약간

위험

안전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음

약간

안전

안전

확실한

안전이 보장됨

<남방파제 시뮬레이션 결과>

 

 

제주 해군기지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전체 공정 중 22% 가량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해군은 검증위의 부실한 검증결과와 납득하지 못할 시뮬레이션 결과, 강정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떠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검증위의 의견과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이미 평화의 섬 제주를 파괴하고 군사기지 강정으로 정해놓은 것일테니까요.

이렇게 평화는 소리없이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본 자료를 아래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보고서.hwp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