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조치계획 살펴보니...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 강정마을에서 공사중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자료조작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전에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에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 기사를 보니 그 내용이 생각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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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 강정마을에서 공사 중인 해군기지는 애초에 정부가 군항으로 설계했으나, 15만톤급의 민간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 수 있다며 <민군 복합 관광미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한 15만톤 급의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선박 입출항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검증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 설계풍속은 27노트 적용 필요 ▲ 횡풍압 면적은 13,223.8m2 적용 ▲ 항로법선은 설계기준에 맞도록 교각 완화 ▲ 선박시뮬레이션은 15만 톤급 여객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려워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검토결과에서는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위해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라 선회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의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군기지에 15만톤 급 이상 크루즈선박이 드나드는 것이 어려우니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 규모에 맞춰 기준을 변경하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도 현재의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문외한이라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같은거죠.

 

24kts 초과 조건에서 부두 접안, 이안을 위해서는 횡풍압을 고려하여 고마력 예선 2척 운용하고, 크루즈의 경우 과도한 풍압력 자체가 선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선회장 규모에 무관하게 운항자의 심리적 압박감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입·출항시 일정 풍속 이상에서 선박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운항규정 마련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항만을 설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선박운항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 또는 위험도를 지표화 한 운항자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지점에서 운항자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평균 –2.0인 위험 이하인 경우에는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운항자(주관적) 평가 기준>

-3	-2	-1	0	+1	+2	+3
상당한 위험이 존재함	위험	약간 위험	안전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음	약간 안전	안전	확실한 안전이 보장됨

<남방파제 시뮬레이션 결과>

 

 

제주 해군기지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전체 공정 중 22% 가량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해군은 검증위의 부실한 검증결과와 납득하지 못할 시뮬레이션 결과, 강정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떠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검증위의 의견과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이미 평화의 섬 제주를 파괴하고 군사기지 강정으로 정해놓은 것일테니까요.

이렇게 평화는 소리없이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본 자료를 아래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보고서.hwp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