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3월28일 정보공개청구했더니 4월20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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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님은 서울신문의 기자이기도 한데요. 정보공개제도를 아주 많이 활용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하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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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간을 비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일요일을 답변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몰랐다가 나중에 인지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그와 비슷한 기사를 써본적이 없다. 어지간해서는 답변기한을 어기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만에 정보공개청구 답변기한을 거론해야 한다는 건 사실 좀 서글픈 일이다. 지난 3월28일 서울시 용산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내용은 두가지였다. 

1. 단체장이 타는 관용차 모델명과 차종, 배기량(cc 기준), 유종 

2.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월 단위 관용차 주행거리(km)와 주유량(리터당), 주유금액(원 기준)

그 전인 2월4일에도 단체장 관용차 문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때 받은 답변이 부실해서 다시 청구했더랬다. 당시 답변은 2월23일 도착했다. 이번에는 3월28일 청구했는데 답변이 4월20일 도착했다. 연장결정에 대한 통보는 전혀 없었다. 이건 좀 아니다 싶다. 

용산구가 보내온 답변서는 아래와 같다. 그 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교분석했던 글을 다시 살펴보니 용산구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거리당 주유비가 다섯번째로 많이 든 곳이다. 

용산구청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소개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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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량	주행거리(Km)	주유비(원)	기타	원/Km
강남	제네시스BH330 럭셔리 → 오피러스 GH330 프리미엄	15,396	8,066,000	2010.6.30. 차량 교체	524
강동	그랜져 TG	35,924	12,867,781		358
강북	산타페 → SM5	91,907	15,621,064	2010.6.30. 차량 교체	170
강서	베라크루즈 → 모하비	22,615	6,590,000	2010년 7월부터만 공개	291
관악	그랜져 → 쏘렌토	30,925	12,287,590	2010년 3~6월 운행 없음	397
광진	그랜져 TG	48,000	17,675,000		368
구로	오피러스	29,990	8,774,350		293
금천	오피러스 GH270 럭셔리	52,195	14,853,631		285
노원	그랜져	34,218	13,802,000		403
도봉	그랜져 TG	41,609	14,517,800		349
동대문	뉴그랜져 XG → 오피러스	39,678	14,928,600	2011.3.16. 차량 교체	376
동작	그랜져	37,070	11,042,970		298
마포	뉴그랜져 XG	27,713	8,202,089		296
서대문	오피러스	31,240	10,822,000		346
서초	뉴그랜져 XG	38,790	13,487,130		348
성동	오피러스	8,550	1,796,347	2010년 12월부터만 공개	210
성북	그랜져 TG	32,289	11,247,979		348
송파	제네시스	30,553	10,891,782		356
양천	그랜져	30,510	10,398,910		341
영등포	그랜져	11,711	4,060,740		347
용산	에쿠스	45,436	18,090,633		398
은평	에쿠스 → 그랜져	62,518	13,883,530	2010.7.28 차량교체	222
종로	그랜져 TG	44,405	13,153,000		296
중	오피러스 → 카니발	31,533	10,666,050	2011.6.8 차량 교체	338
중랑	그랜져 TG	48,124	19,507,400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