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수상하다.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번 선거가 유독 관심을 끌게 한 것은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과 '투명투표함'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사용한 '투명투표함'은 말그대로 속이 훤히 보이는 투표함입니다. 투표용지가 쌓여 가는 것이 보이니 투표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얼마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종이투표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종이투표함의 봉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남을 투표함 총 55개의 투표함 가운데 21개에서  자물쇠가 잠기지 않았거나 투표함의 투표용지 투입구와 선거함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는 등 봉인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증거보전을 결정했고 서울시 선관위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는 철제소재나 플라스틱소재로 된 투표함을 사용한 것같은데 언제 종이투표함으로 바뀐 건지, 왜 바꿨는지 궁금해서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해 준 내용 중 우선 그동안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함의 연혁을 보면 목재, 철제 및 알루미늄, 골판지, 플라스틱 소재의 투표함사용을 지나 2006년도부터 일회용으로 제작하여 보관과 관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종이투표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63년 이전		목재투표함 사용		목 재
‘95년 이전		철제(63)․알루미늄(91) 투표함 사용		철 제 알루미늄
‘95년 (제1회 지선)		골판지 투표함 제작․사용 ➭ 4개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추가 소요량 제작 철제․알루미늄 투표함 추가제작비 과다소요 골판지 소재로 제작하여 제작비 절감		철 제 알루미늄 골 판 지
‘98년~’04년 (제2회 지선~제16대 국선)		플라스틱투표함(02) 제작․사용 ➭ 재사용 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 일회용 장비 제작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 제거 철제․알루미늄에 비해 제작비 저렴		철 제 알루미늄 플라스틱
‘06년 (제4회 지선)		종이투표함 제작․사용 ➭ 철제투표함 폐기 일회용으로 제작하여 보관․관리부담 해소 투표지 8,000매 투입규격 투표용지 교부석별 1개 투표함을 사용하여 투표편의 제고 우천대비 방습제, 비닐봉투 투입		알루미늄 플라스틱 종 이
‘07년~’08년 (제17대 대선, 제18대 국선)		종이투표함 제작․사용 ➭ 플라스틱투표함 폐기 투표지 4,000매, 6,000매 투입규격으로 제작 투표소 환경에 맞게 디자인 전면 개선		알루미늄 종 이
‘10년 (제5회 지선)		종이투표함 제작․사용 ➭ 투표지 6,000매, 12,000매 투입규격으로 제작 원터치 조립으로 설치간편 2중 손잡이 보안장치로 운반중 손잡이 빠짐 방지 부드러운 소재로 경첩을 제작하여 손가락이 베이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		알루미늄 종 이

 

 

종이투표함제작의 제안요청서를 보니

설치 및 사용이 편리한 투표함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투표관리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이투표함 제작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종이투표함사용으로 투표사무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직원으 업무량을 감소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했다는데요. 이번 강남을 투표함 미봉인 문제를 보면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나고 불편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함제작 제안요청서에도 투표함봉인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투표지 투입구를 봉함용테이프로 봉인하고 자물쇠를 잠근후 다시 테이프로 자물쇠를 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남을에서는 자물쇠도 잠겨 있지 않고, 테이프로 봉인되지 않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거지요.

 

 

종이투표함제작시의 기능요건에도 투표함봉인을 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제작하여야 함

❍ 투표함의 운반 및 적치 등이 용이하도록 무게를 가볍게 함

❍ 소나기 등 우천시 대비 할 수 있도록 방수 코팅 및 투표함 보호용 비닐 봉투를 겉뚜껑 내부에 넣는 등 우천대책을 제안하여야 함

❍ 자물쇠 고리는 투표함에서 떨어지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자물쇠 고리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함

❍ 투표함 손잡이는 소형투표함은 40 kg 대형투표함은 60kg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하고 운반이 편리하도록 제작하여야 함
❍ 투표함 내부에 제습제를 부착하는 등 제습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투표함 바닥면은 조립이 편리하고 개함시 바닥면에 투표지가 끼거나 붙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기타 제안사의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번 강남을 투표함의 문제가 분명한 선거부정인지, 담당자의 실수인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입니다. 설마 누군가가 투표함을 건드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투표관리에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수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투명한 투표함도 부럽고, 높은 투표율은 더더욱 부럽습니다.

 

 

공개된 자료 첨부합니다.

 

종이투표함제안요청서(19대국선).pdf

 

투표함보관관리에관한지시.pdf

 

투표함사용연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