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오늘의정보공개청구

94.1%의 당원이 당비를 내지 않는 허깨비 정당들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2월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총회를 마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회비와 후원금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하지만, 지금까지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회원님들 때문입니다. 회원숫자가 410명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매월 꼬박꼬박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다가 제 눈을 의심케하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경우에는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이 대다수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 정당 당원중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은 7.1%에 불과했습니다. 92.9%의 당원들이 당비를 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당비를 제대로 받는 일부 진보정당들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빼고 난 나머지 정당들을 가지고 비율을 계산해보면 불과 5.9%의 당원들만이 당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당원 중 당비를 내는 당원은 11.1%였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충격적으로 1.4%에 불과했습니다. 




** 2008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22쪽에서 인용



모든 조직들은 구성원으로부터 회비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도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이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오히려 회비를 내는 사람이 이상하게 취급받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당원들이 당비를 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허깨비 정당들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운영할까요. 아래의 표를 보면 나오듯이 우리나라 정당들의 수입중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수입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당들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이지요. 2008년도에 한나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243억원,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250억원이 넘었습니다. 당비로 들어온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나마 아래의 표에서 표시된 당비 중 상당액은 정상적인 당비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분석해서 나중에 다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2008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2쪽에서 인용


이렇게 당비도 내지 않는 당원들이 대부분인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들은 동원된 당원들이거나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 놓은 당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허깨비 당원들을 동원한 정치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당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줄 뿐만 아니라, 소액 당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이런 혜택을 주려면, 그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정당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허깨비 정당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당들과 정치자금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당운영과 정치자금 실태가 속속들이 밝혀져야 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숨겨진 부분들이 많고,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정당들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야 합니다. 

정치가 바뀌려면 먼저 정치자금부터 투명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사람은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는 시민들께서는 저희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적좀비 2010.03.06 11:31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만약에 국고보조금 제도가 없어지면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 후진국이고 (선진국 기준입니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준만 교수는 진성당원제는 매니아 정치고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모델이라고 봅니다
진성당원제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소수정당인 이유는 첫번째는 지지율이 낳다는 이유도 있지만
국민들의 정치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대중정당 거대정당이고
이 정당들을 유지할려면 적극적인 참여층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해 할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정당들 싫어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당장 국고보조금제도가 없어지면
이 자금들을 재벌과 대기업들이 채울 겁니다
그러면 과거로 회귀해서 정경유착이 더 심해질겁니다
우리나라가 진성당원제가 자리잡을려면 일단 민주주의 신장과
일반시민들의 정치교육으로 정치수준이 높아져야합니다
지금 당장 국고보조금 제도가 사라지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옵니다
일단 선거 때 투표율 높이고 정치 무관심층을 많이 없애는게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logged-in!
비밀글
N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