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한해 최고 1조 5천억원 탈세

□’05년 12월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결과 현황

(명, 억원, %)

구 분	조사인원	추징세액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2005년	422	1,094	5,302	2,286	3,016	56.9
2006년	993	5,615	31,886	16,040	15,846	49.7
2007년	574	3,728	18,913	10,025	8,888	47.0
2008년	482	3,019	13,637	7,558	6,079	44.6
2009년 상반기	130	883	5,160	3,048	2,112	40.9

의사, 변호사, 학원, 대형식당 등 우리나라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해동안 고소득자 탈루율 소득을 조사한 결과 2006년에 최고 1조 5천8백4십6억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는 2,112억이나 탈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최고 탈루액을 밝혀냈던 2006년도에 국세청 조사인원은 993명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상반기에는 겨우 13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진출처:경향신문>

과연 탈세가 줄었는지, 조사를 잘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군요.

탈루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얘기이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세정의가 살아나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