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살이 중앙부처, 월세로 새는돈 연간 340억!!

종로 곳곳을 돌아다니다보면 중앙청사 외에도 행정기관 개별 부서나 산하 기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 청사가 아닌 다른공간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땅값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중심에 자리잡은 이 곳들의 월세는 얼마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중앙부처 중 어느정도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관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각 중앙 행정기관의 임차 사무실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부처 및 부서명과 위치, 연락처가 소개되어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 보러가기 클릭)

그런데, 임차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네요.

서울 한복판이니 월세가 꽤 비쌀것 같은데 말이죠~~

궁금해서 정부청사관리소에 <중앙행정기관별 임차청사 사용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중앙행정기관별 임차청사 사용현황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니 25개 기관의 77개 부서에서 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주로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에 들어가있는 부처들이 일부 부서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네요.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같이 단독청사를 사용하는 곳도 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오 위원장 취임으로 활동이 매우 활발해진 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의 경우에는 본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18,985 제곱미터면적 임차에 대한 보증금으로만 무려 71억정도가 들어갔네요. 하지만 보증금이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아까운건, 매달 월세로 빠져나가는 임차비죠. 권익위 연간 임차료는 34억여원 입니다. 매달 월세로 2억 9천만원이 넘는 돈이 나가는 셈인데요. 생각했던 것 보다 액수가 크군요.

전체기관의 임차사용현황을 보면, 임차면적은 124,585 제곱미터 . 보증금은 약 358억원. 연 임차료와 관리비는 약 345억원 정도입니다.

공무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200억이 넘는 예산이 월세로 지출된다니,,,,,현실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주변에는 전월세 보증금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없어 자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서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울자리만 있으면 왕십리서 살고싶소- 1기 뉴타운 왕십리 세입자들 어디로 갔나" (09.30 한겨레)

수백억의 예산이 아무런 성과없이 임차비로 새나가는 것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임차청사 사용현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 임차현황.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