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교육비 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사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 13:2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입니다.

06년부터 08년까지 8건이 적발되었네요.


위반내용을 보니 학원비 담합이 가장 많습니다.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일

사건내용

시정내역

2006. 5. 8.

대구지역 4개 공무원학원이 9급공무원(5개과목) 수강료를 4만원 인상키로 담합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이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은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함

경고

2006. 6. 15.

전남 보성군 12개 피아노학원 사업자들이 피아노 강습비를 1만원 인상하기로 담합

경고

2007. 4. 19.

메가스터디(주)가 2006.11.24. 엠베스트교육(주)를 합병하고, 법정신고기한을 26일 경과하여 기업결합 신고함

과태료

2007. 4. 25.

(주)이야기는 2005.12.23.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새로운 계약서안을 제시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대리점들과는 계약을 종료

시정명령

2007. 6. 15.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전라북도협회가 구성사업자의 학원비를 일정가격 이상받기로 결정

경고

2008. 4. 29.

마산창원지역의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사업자들이 자동차 운전수강료를 동일하게 받기로 담합

시정명령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