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

>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이태원 참사, 꼭 알아야 할 7가지 질문 ①"에서 이어집니다. 질문1. 대규모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 질문2. 민원과 신고 전화가 빗발쳤음에도 출동과 대처가 늦어진 이유 질문3.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를 정부가 관리했던 사례와 이전에는 이런 사고가 없었던 이유 질문4. 핼러윈 당시 치안이 아닌 마약 수사에 집중한 이유, 지시자와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계획 질문5. 참사 직후 수습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는 누구였는지 질문6. 참사 당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고 받고 조치한 사안은 무엇인지 질문7.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있는 건지 [질문4] 핼러윈 당시 마약 수사에 집중한 이유, 지시자와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계획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860명의 지방의원은 누구이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2021년 프로젝트에 이어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서 지방의회를 분석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지방의회를 모니터링하고 내실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지방의회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에 기반해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기다릴 수 만은 없죠! 시민들이 함께, 누구나 데이터 활동가가 되어서 함께 감시데이터를 만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중심부이자 가장 번화한 지역인 이태원 한복판에서 인파 운집 사고로 15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믿기 어려운, 전례 없는 참사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핼러윈 행사에 십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되었음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했던 국가와 책임자들은 그곳에 없었다. 마약 단속을 위해 이태원 일대에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와중에도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고, 참사 직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절박한 신고와 구조요청에도 제대로 된 응답과 조치는 없었다. 참사 10여 일 후인 11월 10일,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어간 '위험 기업'은 어디일까? 하루가 멀다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게 현실임에도 이 단순한 물음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보공개센터가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프로젝트(이하 일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죽 프로젝트는 누구든 기업명을 검색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사망 여부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형태, 행정조치와 송치 여부까지 공개되는 국내 유일 데이터베이스다. 정보공개센터는 일죽 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자료, 고용노동부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일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프로젝트(이하 일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종의 산업재해기업 DB 홈페이지인데 간단하게 기업명을 검색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 사망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역에는 단순히 사망여부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형태, 행정조치와 송치여부까지 공개되는 국내 유일한 DB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올리면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SNS를 통해 포스팅하는 나름 신박한 기능도 탑재했다. 이런 특징들 때문인지 일죽 프로젝트가 공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일죽 프로젝트를..

은평시민신문에 실린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한 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자리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다”,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앞으로 회계 자료 공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은 회계 감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끼어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집무실 수의계약 관련 정보나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도 꽁꽁 감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가 ‘햇빛’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