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0

7700만원 들여 공무원 해외 보냈더니... 결과물은 표절

최근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선망받는 직업이다. 정년까지 안정된 고용, 공무원 연금, 눈치 볼 필요 없는 육아휴직 등 복지와 노후도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탄탄하다. 거기에 석·박사 과정과 해외 사례 연구 등 국외 훈련이라는 유학 기회도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장기 국외 훈련 보고서 대부분이 비공개되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보고서 상당 부분이 표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 기사). 보도된 사례를 살펴보면, 2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의 보고서가 정부 용역보고서와 학술 논문이 짜깁기된 채로 작성되었고, 훈련자가 직접 쓴 내용은 한쪽 분량의 결론에 불과했다. 취재 결과 서울시 장기 국외 훈련 보고서 셋 중 하나가 표절로 밝혀..

장애인, 홈리스, 이주민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코로나19 재난문자

2020년 12월 4일, 정보공개센터는 [재난정보 전달체계현황과 정보격차]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좌담회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 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②] 재난정보 전달체계현황과 정보격차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로나19시대는 정보의 영역에서 많은 변..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감시하는데, 그럼 국회는 누가 감시해?”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하는 300명의 국회의원.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대변하는 이들은 정작 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중 (국회의원 중 일부라 믿고 싶지만)많은 이들은 권한을 특권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모두 시민들이 세금을 내 떠받치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 쓰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 중 누구라도 이견 없을 명제입니다.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의원도 여기서 예..

제21대 신규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을 공개합니다.

오늘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변동)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재산신고내역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 국회의원들의 최초 재산신고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매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을 분석이 용이하도록 구글스프레스시트 형식으로 변환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된 재산 신고내역 또한 구글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정부가 공개하는 PDF파일 형태로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공개센터가 정제한 재산신고내역을 활용해주세요. (바로가기 클릭) 2020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2019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2020년 8월 28일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안내] - 단위금액 : 천원 - 이 데이터는 202..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내용 공유

* 정보공개센터는 8월 21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뉴딜 대응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공공데이터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클릭)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지난 8월 21일 금요일 (이하 토론회)가 총 6명의 발제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데이터 부문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기본적인 조건부터 구체적인 방..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 토론회 내용 바로가기(클릭)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기후를 비롯해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가 선도 국가가 되는 기회를 잡겠다고 합니다. ‘한국형 뉴딜'이 정부의 기대처럼 우리의 오랜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까요?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위기를 더 강화할 위험은 없을까요? ‘한국형 뉴딜’에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이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모여 ‘한국형 뉴딜' 논의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민의,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노동, 환경, 안전, 부동산, 시민참여 ..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회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및 의원실 구성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이관·보존·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실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공식질의를 완료했으며, 5월 15일(금)까지 회신되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기록 기증 약속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바로가기(클릭)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 About the Campai..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

국정원이 내 개인정보 보유여부 안알려줄때는 이렇게 해봅시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을 토대로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공유했습니다.2019/08/2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정원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본인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허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Ctrl C+ Ctrl V를 사용하여 똑같은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정원이 대응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 판례와 정보공개운영안내서(행정안전부刊)에 따르면 공..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공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행정정보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세계일보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크게 기여한 ‘국민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을 선정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정의 시작이 되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합헌 결정 판결부터 시민들의 생명 또는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끔 한 판결들이 이번 10선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에 선정된 판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기사(클릭) 1. 청주시 ..

자료실/판례 20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