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0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교육 강좌로 를 열었는데요. 8월 1일인 지난 화요일에는 총 4강의 진행을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의 부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 ‘세월호 사건’, ‘원전 안전 문제’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붕괴된 요즘인데요. 시민들 중에 내가 직접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지 등, 나와 사회 사이에 고민과 질문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민을 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상담 등으로 언론인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을 주로 만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정보공개센터와 정보..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사진출처:바로가기 클릭)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캐비닛에 감춰졌던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문건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삼성에 대한 부당한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법 지시, 국정교과서 추진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 겨울의 기억을 되새겨보자.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번번히 막아섰고 선별적 압수수색이라는 협조 요청마저 무시했다. 이례적으로 다량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해 무단 파기의 의혹을 사더니, 새정부에 인수인계도 없이 황급히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버렸다. 이 ..

일본의 정보공개운동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를 방문하다!

이번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정보공개센터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클리어링하우스’의 방문이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각각 세월호 참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보공개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행정은 여전히 정보은폐로 일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보공개제도를 비교해 보고 알권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에는 정보공개센터가 일본으로 방문하여 한일 시민사회 알권리 포럼을 진행할 계획까지 확정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정보공개제도가 시행 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제도까지 분석하여 우리의 알권리를 위해 끊..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with 강일권!

와우! 드랍더 빝!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정공센 방바닥 강좌] 이 열립니다~ 요요~ 췍췍~ 대중음악평론가이며 리드머 Rhythmer.net 편집장이신 강일권님께서 힙합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힙합 음악은 이제, '익숙한 음악'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장르 중 최고로 핫한 음악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도 2017 하반기에도 '쇼미더머니와' 같은 힙합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힙합 음악의 열기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힙합 음악을 듣고, 랩을 듣고 좋아하지만, 정작 힙합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의외로 떠오르는 것이 잘 없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힙합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전문적인 힙합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

공지/활동 2017.07.07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

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국민들이 통신자료제공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처리대장 현황 기간 : 2016년 1월 1일~4월 30일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지방경찰청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결정건수공개비공개부분공개40경기_남부12 12..

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알고자 진행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있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조민지활동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

2012년 자원활동가 대모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2012년 여름을 함께 불태울 자원활동가를 大 모집!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행정감시, 권력감시 등 폭넓은 사회영역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자원활동가는 정보공개센터의 상근 활동가들과 함께 정보공개청구, 정보분석과 정보공개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에 대한 각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활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던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발인원: 4명 나이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없음 활동기간: 2012년 7월 – 2012년 8월(더 오래하셔도 돼요~ ^-^) 근무시간: 월-금 중 2일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일정 및 시간 조정가능) 활동지원 및 혜택: 점심식..

공지/활동 2012.06.19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지난해만 2만건 초과, 수도권에 집중

(사진: 세계일보) 뉴스를 보면 단 하루라도 성폭력 범죄 보도가 나가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길태 사건, 조두순 사건, 최근 오원춘 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도 성폭력 범죄의 증가 추세 자체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광역단체별 지방경찰청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 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는 16395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지난해인 2011년에는 최초로 2만건을 넘어서 20811건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부터 1년 평균 약 1500건씩 매년 증가한 셈입니다. (이미지: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