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2018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 비리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은재(자유한국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강석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추가로 서청원(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이들 의원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은재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1,22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백재현 의원 :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8건,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음. 아울러 또다른 단체(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에서도 3건의 ..

국회의원 연구용역비리 기자회견(사진: 연합뉴스 성서호) 2017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내용을 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집행 내역 중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17/10/13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회의원 입법및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 못하는 이유는? [뉴스타파]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현역의원 25명 명단 공개(2017.10.19) 표절 정책자료집 관련보도 당시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체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제와 토론회, 정책연구, 간담회 등으로 구분된 종류, 집행금액, 개최일 까지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 2017년 공개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 예산이 제대로 집..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가 벌써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의 삶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공개문화를 만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에게,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지역주민에게,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언론인에게, 노동·인권·환경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예산자료 열람·다운로드와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로 한 차례 과열된 정쟁이 오고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두 차례 기자회견까지 벌여가며 (무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폭로 했지만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일소시켰고 심 의원은 비인가 예산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만 안게 됐다.정쟁이 과열됐던 만큼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기획재정부가 먼저 지난 달 17일 심재철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인 19일 심재철 의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후원회원의 밤에 초대합니다설명 없는 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마주할 때,풀리지 않는 의심과 질문을 마주할 때,그대와 함께 질문을 던진 곳 지난 10년간 수천건의 정부문서를 공개하고,열린사회를 위해 이야기를 시작해 온 곳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정보공개센터가 시민의 동반자로 다음 10년을 약속하는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일시 ｜ 2018. 10. 26(금) 저녁7시장소 ｜ 비어할레(을지로점) 서울시 중구 다동 97번지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축의금으로 후원해 주세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설립부터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10년을 축하하는 축의금..

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이 심포지움에서는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나',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 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세션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초기 정보공개운동의 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으로 본 정보공개운동 10년"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운동의 핵심 단체인 정보공개센터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활동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의 정..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의정연수 비용만 341억,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문제 최근 전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여행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의 동유럽 연수 과정에서 개인경비 수백만원을 의장이 대납했는데, 이 돈이 여행업체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비단 전북도의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해 중 해외연수'로 크게 홍역을 치렀던 충북도의회는 민선 7기 의회 개원과 더불어 해외연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여행 60일 전 사전 연수계획서,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여행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계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폭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구의원들이 터키 해외연수 중에 호텔 방이 좁다며 서로 싸우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낳는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연수가 정말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해외연수는 장려되어야 할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의회에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보통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구요...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