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정보공개센터 11차 정기총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 참석 이전에 센터의 사업과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총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 참석 여부 및 위임 여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 총회 장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3월 8일 여성의 날,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우리가 함께할 바로 그 날, 정보공개센터 제11차 정기총회날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구성원인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모~든 기구 중에서도 가장 파워 있는, 핵심 중의 핵심 기구입니다! 매년 열리는 총회지만,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 있을 아주 큰 변화에 대해 회원 모두가 의견을 낼 아주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로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대표단과 새로운 소장을 맞이하는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이끌어간, 그리고 앞으로를 책임질 이들을 위해 감사와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11차 정기총회, 모두모두 꼭 참석해주시길 바라요! - 언제 : 2019년 3월 8일 금요..

2019년을 맞아 오래간만에 돌아온 [알권리 학교], 정보공개 청구, 들어는 봤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숙련된 달인들과 함께 정보공개제도의 A to Z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정보공개 청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생활 반경의 문제들부터 국가 차원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함께 살펴보아요. 이번 교육은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15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 링크를 통해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강의 신청서 작성하기 ※ 2019 알권리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02-2039-83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9일 오후1시 반 뉴스타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국회감시어벤져스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

타카타(Takata Corporation)는 에어백 제작사 중 한 때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굴지의 에어백 제작사였다. 하지만 2013년 무렵부터 에어백 팽창 시에 때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따르면 타카타 에어백 결함에 의한 피해 상황을 추론하면 무려 24건 이상의 사망과 300건 가량의 부상이 발생했다.이에 2013년부터 타카타 에어벡을 장착한 차량들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시행되었다. 2017년까지 일본에서는 약 2000만대, 미국에서만 약 4600만대 이상의 리콜이 시행되었고 최근 호주에서도 23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인 리콜이 시행되었다. 단순 산술적으로도 ..

지난 10월 29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두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신 최정민교수님과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님께서 전담하여 진행해주셨습니다. 연구보고서 : 를 통해 우리나라 회의공개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법령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회의공개법과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회의록 생산과 공개에 관한 한국 법제에 대한 분석, 회의록 생산과 관련된 한국 지정회의 운영현황분석을 통한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관련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를 통해 미국 50개 주별 회의공개법을 분석하여 회의공개법이 우리나라에 회의공개법 도입 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다섯 달이 다 되어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의 지방의회와 다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도, 우려도 있었습니다. 첫 스타트를 끊은 지금, 항상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실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작업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민선 7기 지방의원들의 첫 해외연수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 지역 자치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연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2018년 하반기에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한 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예산감시를 위해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의 3개 시민단체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모여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및 입법정책개발 내역들을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등을 통해 공개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와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정책연구용역을 표절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비를 돌려받는 등 의정활동 전반의 비리혐의가 밝혀졌습니다. [뉴스타파]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바로가기 클릭)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10월 24일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비리에..

오는 11월 2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주최로 이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개정책으로 정보공개소통광장을 운영하며 서울시의 공공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시도들은 한국 공공기관들의 열린정부와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정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에서는 지난 서울시의 특별한 정보공개정책들을 되짚어보고 현재 서울시 정보공개의 장·단점을 분색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정보공개가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야 하는지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누구랑 하냐구요? 시민들과 함께요! 많은 시민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2039-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