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346

[세미나]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세미나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중대재해 정보를 검색하고, 채용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한편,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해외 안전보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전 공개한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자 노동건강정책포럼과 함께 12월 15일, 를 개최합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부대표이자, 이번 연구를 진행한 중대재해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대표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가 첫 발표로 미국, 영국, 프랑스, EU, 일본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정공센과 함께라면 쎄-져! 회원확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함께라면 쎄져! 💪💪💪 정보공개센터가 12월 한 달 동안 회원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당신이 정보공개센터 회원이라면! 3명의 친구들에게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알리고, 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세요!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정공센 #함께라면쎄져 태그와 함께 친구에게 권유한 메시지를 찍어 SNS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 정보공개운동을 함께 지키고, 키워나가요!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잘 살펴보고, 함께할 결심이 생기면 후원회원으로 가입 고고! 🚴‍♂️🚴‍♀️ https://bit.ly/정공센회원가입 * 정보공개센터 회원 확대 프로젝트를 함께 할 당신,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bit.ly/정공센함께 * 친구에게 어떻게 말 걸어..

공지/활동 2022.12.01

시민단체, 10.29이태원참사 관련 정보공개, 시민의견, 시민행동 모아보여주는 종합페이지 마련

정부자료 수집⋅공개, 주요 언론보도, 수사경과 등 모니터해 공개 10.29이태원참사, 시민과 함께 기록⋅기억할 것 참여연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1/23)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공개하는 종합페이지(주소: https://1029disaster.peoplepower21.org 이하 종합페이지)를 공개했다. 세 단체는 종합페이지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10.29이태원참사를 기록해나갈 예정이다. 종합페이지에서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 정부의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부 생산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

<사회적 참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 법제화> 전문가 간담회 참여

지난 11월 15일에 박주민 국회의원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록들을 체계적 관리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조사 기록에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입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간담회에는 황광석 전 사참위 자료기록단 팀장, 조영삼 명지대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와 박래군 재단법인 4.16재단 상임이사, 이호영 전 사참위 보좌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뤄진 토론에 함께 참여하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입법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기록의 사본은 현재 봉인..

윤석열 대통령실 수의계약 정보 왜 감추나

향후 대통령실 계약정보 일괄 비공개 우려... 국민 알 권리 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정보공개 청구를 지연 접수하고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를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의계약 내역 은폐로 비판받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비서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체결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3억 7314만 원인 ㈜다누림건설과 수의계약(확정계약번호 T2206006025300)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 내용인 간유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통령실 주변에도 적지 않은 데다 시공 품질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굳이 현장과 거리가 먼 포천에 위치한 영세 업체를 특정해 계약이 이뤄진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

[공개사유] 국민과의 소통은 공간 이전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가능하지 않나요?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비용에서부터 대통령 경호, 안보 공백 등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용산 집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과는 별개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의 입장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차기 정부가 누구와 함께 하는, 어떠한 방향의 정책 기조를 가졌는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실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직후 당선인의..

7700만원 들여 공무원 해외 보냈더니... 결과물은 표절

최근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선망받는 직업이다. 정년까지 안정된 고용, 공무원 연금, 눈치 볼 필요 없는 육아휴직 등 복지와 노후도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탄탄하다. 거기에 석·박사 과정과 해외 사례 연구 등 국외 훈련이라는 유학 기회도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장기 국외 훈련 보고서 대부분이 비공개되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보고서 상당 부분이 표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 기사). 보도된 사례를 살펴보면, 2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의 보고서가 정부 용역보고서와 학술 논문이 짜깁기된 채로 작성되었고, 훈련자가 직접 쓴 내용은 한쪽 분량의 결론에 불과했다. 취재 결과 서울시 장기 국외 훈련 보고서 셋 중 하나가 표절로 밝혀..

2022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를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2022년을 함께 결정하는 야심 찬 자리.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2022년 정보공개센터는 시민과 함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총회에 꼭 참여해 누구도 알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 어떤 권력도 비밀 뒤에 숨을 수 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함께 결정해 주세요!! 2022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 📢 총회기간 2022년 2월 23일 ~ 2021년 3월 6일(12일간) 📢 방법 2022년 정기총회 안건 승인 온라인 참여 (링크) 📢 2022년 정기총회 안건 1. 2021년 활동·운영·재정 보고 2. 2021년 회계·사업 감사 ..

공지/활동 2022.02.23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도 겨우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선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선보다 관심은 저조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더 생활에 밀접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방선거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투표용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지역/비례), 기초의원(지역/비례)까지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