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6

[공개사유] 사라진 대선공약,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었다. 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공약이었다. 공직 감시의 창구, 재산공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새로 직에 오를 때, 그리고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만 한다.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왔다. 2019년 한겨레는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뒤져 농지를 보유한 99명 의원들을 취..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어떻게 살펴볼까?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국회 공보에 실리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회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시트 2016년 ~ 2022년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링크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살펴봐야할지 감이 안잡히는 분들을 위해 재산공개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의무와 등록재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에게는 등록한 재산의 공개 의무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공직자 재산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해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지자체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재산공개자료 데이터 제공은 필수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체의 투기 스캔들로 번져 나가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경기 시흥시, 하남시, 인천 계양구, 경북 영천시, 고령군 등에서는 지방의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것이 밝혀져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홈페이지에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데이터로 정제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진 후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LH 사태를 계기..

2020 국회고위공직자 재신신고내역 정제했어요. 퍼가세요~♡

매년 3월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을 구글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경우 매년 PDF파일로 공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분석하거나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매년 신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공개내역을 엑셀파일로만 공개해도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 공개만으로도 감시와 견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년 보기 불편한 표로 채워진 PDF파일의 공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

장제원 - 노엘 음주운전 사태로 찾아보는 국회의원재산정보!

장제원 의원과 아들 노엘(사진출처: 한겨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랩퍼 노엘의 음주운전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벌였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피해자에 합의 종용 등으로 장제원 의원과 노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서 장제원 의원이 과거 초선의원시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의안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차량이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 차량으로 약 3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제원 의원과 노엘의 재산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을 ..

우리동네 부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단 한순간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끝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흙수저·금수저 담론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에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울수록 더욱 쉽게 기득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선거구에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