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은 한국사회의 가장 민감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대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띠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원자력 발전은 어떨까요? 원자력 관련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특히 잘 드러났듯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국가적 재난을 넘는 전지구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응입니다. 또한 안전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원칙들을 명시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라는 법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방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들의 예산은 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2013년 현재 51개 공공기관에 적게는 수억부터 많게는 수백억까지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이후 특정업무경비의 규모와 그 사용실태가 여론의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일 기획재정부는 황급히 특정업무경비의 선지급과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집행지침을 내려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 외 12곳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업무경비는 사용실태가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보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