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보면, 집중적으로 사용한 집행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원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집행처를 검색한 결과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와 가족이 운영하는 집행처에서 큰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구 의원 이름 의원 직위 의원 경력 상호 명 주소 의장단 총 사용 금액 의장단 총 방문 횟수 본인 사용 횟수 본인 사용 금액 비고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대, 5대,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17 4,240,000 17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대, 5대,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경기 의왕시 백운로 491 922,000 3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

# 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업무추진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것 입니다.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이중결재의 꼼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2014/06/02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부록: 이중결제 꼼수 의혹) 2012/02/13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 ▲ 사진출처 : 연합뉴..

동작구의회 사무국의 요청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당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타 의원(행정재무위원장)의 사용 내역을 김현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의 사용 내역으로 공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공개 자료 링크) 따라서 동작구의회 김현상 의원은 2017년 2월 해외 출장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소 처리 합니다. (2022년 4월 13일) #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업무추진비는 각 의장단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장단이 해외출장을 떠난 기간에도 국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25개 ..

#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업무추진비 집행 요일별 사용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자치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강동구, 구로구의 경우 전체 집행건수 중 토·일 주말 사용 비중이 2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경우 주말 집행건수가 0건이며, 도봉, 노원, 은평, 영등포, 강남구 등은 주말 사용비율이 0.3%에서 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행사가 많은 기초의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말사용 건수가 각 기초의회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휴일 이용 비율 종로구 511 512 507 496 487 291 167 2,971 15.42% 중구 8..

# 알권리 감시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알권리 감시단에서 진행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그 내용을 분석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북 경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김석기 예비후보가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일부 기관장 중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구체적 증빙이 어려운 현금집행을 주로 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과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늘은 먼저 한국공항공사 사장 시절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으로 서울경찰청장직을 물러난 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낙하..

(그림: 전북일보) 지난 1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부총장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인데,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내 업무추진비는 정말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포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여 4570만원을 사용한 공주교대의 5배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총지..

(사진: 미디어오늘)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내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데 여기에 정보공개센터가 발견한 중요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완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재임시절인 2006년 하반기 부터 2009년까지 지출한 충남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특정 대상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현금 격려'가 상식 밖의 수준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 이완구 후보자 도지사 재임기간(2006년 하반기~2009년) 업무추진비 지출액 대비 현금격려금 지출 이완구 후보자는 하반기에만 도지사 업무를 이행했던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한 해 약 2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3년 6개..

업무추진비란 공공기관의 장과 부서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보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에 따라 책정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사안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간담회 또는 외부인사들과 협의 과정에서 접대 등에 사용되는 식대로 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현재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의 지난 임기동안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문용린 후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간담회 또는 협의자리의 접대 및 식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이상 고액지출이 꽤 많았는데요. 문용린 후보가 업무추진비로 고액을 지출할 때는 주로 어떤 음식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