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32

꽃을 든 남자 II 김석동 금융위원장 - 화환비 축조의금만 6개월에 2400만원?!

지난 봄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경조사화환비 내역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급호텔식당에서 이중결제, 2년간 5000만원 가량의 경조사 꽃값 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과다지출로 혈세가 낭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걱정을 안겨주고 계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 내역을 공개 받아 분석한 결과 무척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경조사 화환비와 축조의금으로 상식 이상의 큰돈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김석동 금융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경조사 화환비 명목으로 1달에 최소 295만원부터 최대 450..

금융감독원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행태 한 번 보시죠?

현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사진: 금융감독원 블로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행정과 예산사용내역도 당연히 투명해야 할 텐데요, 금융감독원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며 청구내용에 분명히 지출내용과 사용처, 지출일시, 지출금액을 포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흘도 넘게 지나 공개된 정보는 여백의 미가 느껴질 정도로 청구한 사항에 비해 두루뭉술하고 빈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한 권혁세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1월부..

지역사회를 죽이고 있는 기형적인 “지방자치”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비리,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의 전횡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 해 본 결과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연수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최악이지만 지방의원님들은 이런 현실에는 안중에도 없다. 더군다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여비 미집행분 684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까지 했다. 작년에 쓰지 않은 돈이 아까웠는지 그 예산을 올해까지 쓸려고 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원칙..

말썽많은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한 감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졌습니다. 4월 29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www.gsfh.or.kr)"이 발표한 03년~07년의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만도 4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격려금 지급의 경우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과다한 지급과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5만원 이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서도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이 있는데, 이는 출장비 외에 이중지출이라는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정협조인사 및 내부직원 격려와 선물 목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권이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5년간 총 45건 1억 5840만원이 상품권 지급에 지..

주말도 없이 일하는 송파구의회??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말/휴일 여가활동에 대한 자료를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일에 뭐하고 쉴까??] http://www.opengirok.or.kr/709 그런데, 송파구 의회 의원님들에게는 주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2009년 2월까지 송파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받아보니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업무추진비를 지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니 부의장님은 2월 한달동안 28일 토요일 하루만 제외하고 7일의 토요일과 일요일 모든날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셨네요. 그리고 모든 업무추진은 음식점에서 이루어지나 봅니다. 음식점 이외의 사용처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2008년..

불황으로 고통당하는 서민, 펑펑 쓰는 공직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한숨 소리가 켜져 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칼바람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회사부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 부도에 맞춰 가정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찾기도 힘들다. 그저 고통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특히 빈민층의 고통은 더욱 크다. 재개발의 광풍 속에 속절없이 생계터전을 잃고 있다. 일당 직 밥벌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대책도 없어 그저 씀씀이를 줄이고 또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경제 한파의 특징은 고통분담이라는 말 꺼낼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들은 경..

송파구의회 의장님이 롯데월드에서 하신 의정활동은?!!

위례시민연대(www.skngo.or.kr)에서 송파구의회를 상대로 2008년 8월~9월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통은 지출항목과 금액만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료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시와 장소 금액이 모두 공개되어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2008년 8월과 9월 2개월 동안 약 8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군요. 주 사용처를 보니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생선요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횟집에서 사용하신 내역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의정활동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처 중에 (주)롯데월드와 장수참기름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놀이공원과 참기름집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또 특히 8월엔 거의 매일 지출이 있습니다. 여..

국민 혈세 빼먹는 '업무추진비 비밀 대책회의'

16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대응방안 논의 논란 16개 광역지방자체단체가 진행한 업무추진비 관련 비밀 대책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을 통일해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고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하며 ▲돈을 사용한 장소의 상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는 것.  합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과연 공무원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선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

대통령실 하반기 업무추진비는 25억 5천만원

청와대에서 공개한 대통령실 하반기 업무추진비는 25억 5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08. 7. 1. ∼ 12. 31.) 동안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46억 2,845만원의 55.1%인 25억 5,071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액(25억 5,071만원)은 ○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간담회비 등 11억 6,982만원(45.9%) ○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 5억 5,462만원(21.7%) ○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 등 7억 1,390만원(28.0%) ○ 대통령실 부서운영 지원 등 기타경비 등 1억 1,237만원(4.4%) 입니다. 전문보러가기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현황은?

광역시장, 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한해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될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2009년의 업무추진비 예산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 전국 16개 중 10곳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네요. 전체 예산을 합산해보니 2007년 약 48억 9340만원, 2008년 49억 2840만원, 그리고 올해의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49억 8638만원에 달해 5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산편성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예산 중 약 50%를 집행하고 있네요. ※ 강원도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국제대회나 행사 유치, 국책 사업이나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 사용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