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어벤져스' 팀을 꾸려 감시의 사각지대인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2019년 10월, '어벤져스는'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검찰 예산을 살펴보기로 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 기간은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던 시기와 겹칩니다. (2017년 5월 ~ 2019년 7월 서울지검장, 2019년 7월 ~ 2021년 3월 검찰총장 역임) 검찰총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2015년 12월 ~ 2017년 5월), 문..

5월 2일, 20주년을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세계 52개국에서 출품된 영화 262편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중에서는 벌써 10년 동안이나 매년 전주국제영화제에 개근하고 있는 매니아가 있을 정도인데요, 전주 하면 또 맛의 고장으로 이름이 높은 만큼 영화제 기간 동안 맛집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정공센 활동가들이 맛집을 찾는 방법!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문용린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서울 각지의 맛집 리스트를 확보하기도 했었는데요, (https://www.opengirok.or.kr/3903) 최근에는 중앙일보 디지털콘텐트랩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분석을 통해 맛집을 찾는 '의슐랭 가이드'(http..

지난 2018년 5월,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의원 개인의 혈압약을 구입하거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등의 사례들을 밝혀내고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감사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개인 약 구매 2. 공무국외연수기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내 집행 -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국내에서 집행한 사례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 - 관악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

지난 10월 29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두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예산자료 열람·다운로드와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로 한 차례 과열된 정쟁이 오고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두 차례 기자회견까지 벌여가며 (무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폭로 했지만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일소시켰고 심 의원은 비인가 예산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만 안게 됐다.정쟁이 과열됐던 만큼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기획재정부가 먼저 지난 달 17일 심재철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인 19일 심재철 의원..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

# 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최악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곳은 도봉구의회입니다. 도봉구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집행처 이름과 주소를 비공개 했습니다.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처 공개에 대해 대법원은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1798) 도봉구의회의 비공개는 법원의 판단조차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입니다. 업무추..

# 의장님 혈압약은 시민이 책임진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유독 약국에서의 집행내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용산구에 소재한 약국에서 총 73회 5,408,180원을 집행했습니다. 44개월 동안 한 달에 1~2번씩 꾸준히 일정금액을 사용했는데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길준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1 의장 2014-07-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길 1 100,000 2 의장 2014-07-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길 1 89,800 3 의장 2014-08-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길 1 50,000 4 의장 2014-08-2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

# 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에서도 이러한 성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성금지급 대부분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연말 연초인 2017년 12월, 2018년 2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 집행내용 의장 2017.10.14 강북구3종교연합대표 현금 500,000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 성금전달 의장 2017.11.1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북부센터) 현금 1,500,000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전달 의장 2017.12.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6,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

# 건어물, 옥돔 사서 어떤 의정활동 하시나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 보니, 유독 같은 날 의장단 전원이 동일한 집행처에서 큰 금액을 사용한 자치구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관악구의회인데요.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2015년 4월 2일 제주공항 부근의 친환경 농수산점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이 총 1,321,000원을 결재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내소사 근처 건어물 집에서는 관악구 의장이 같은 날 4번에 걸쳐 50만원 씩 총 20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관악구 의장단은 모두 다 함께 경북 경주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