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8

[보도자료]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알권리 훼손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12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문제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21대 국회가 출범하고도 2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통과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알권리가 중요합니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면, 그런 과제를 추진..

[공개사유] 노동자의 살권리, 알권리는 관심 없는 삼성의 국회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공개사유] 노동자의 살권리, 알권리는 관심 없는 삼성의 국회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2022년 1월 11일 국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이 법이 국가의 주요한 경쟁력이 될 기술을 유출하는 자들에게는 총구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총구의 범위가 넓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릴지 모르는 총구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앞장서 만들어버렸다. 더구나 이 법은..

[보도자료] 생명·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생명·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반대 기자회견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중단하고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부터 되돌려라 오늘(12/28)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의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략산업법안)」의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산업법안은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기업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사업장의 구조도, 청소 작업 내용,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시..

산업재해 피해자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 소음, 고열, 각종 분진 등이 있는 경우, 이 유해물질의 농도가 어떠한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일하다가 질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서 생긴 산업재해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자신이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작업환경과 질병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 있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희귀질환이 생긴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작업환..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

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숨가쁜 선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구현하고자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지난 20대 국회의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와 관련한 의정 활동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 임기였던 2016년 ~ 2020년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청와대 기록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캐비닛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이 문건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