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되어 힘들었던 질문들

가끔 정보공개청구와 탐사보도라는 제목으로 언론인들에게 강의를 할 때가 있다. 처음 강의를 시작 할 때만 해도, 언론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요즘은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언론인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합리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의를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나를 당황스럽게 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매우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본다. 지역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이 동네는 좁아서 안면을 다 아는데, 우예 안면 받치게 정보공개청구를 합니껴(경상도)” 상당히 ..

비싼 생수, 수돗물 뭐가 다른가?

소위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 샘물' 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을 단속 한 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낸 내용들인데요. 제조업체명,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역등이 기입되어 있네요. 위반내용을 보면 증명표지 병마게 위 변조 사용등으로 영업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질기준위반,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정상적인 냄새, 자가품질검사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 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물은 너무나 소중한 먹거리 입니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익산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

익산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 익산시 여성의 전화에서 2008년도 익산시 시의원 연수실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기록입니다. 각 분과위 의원들 마다 인도, 몽골, 중국·홍콩·싱가포르 등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7-8명이 다녀왔고, 평균 비용이 1,300 만원이 되는군요. 의외로 비용은 많이 쓰지 않았는데 예산 항목을 나눠서 공개하지 않고 전체 비용만 공개해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몽골 일정을 보면 여행목적으로 농업, 산업, 건설, 관광분야 자료 수집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세워놓았습니다. 일정도 전용차량으로 문화관광체험, 유목민의 집 방문, 야외박물관 및 전통용품 전시관람, 몽고 전통 춤 관람 등의 일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 여행일정도 모호하기만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대전시 유성구 공무원들은 어느 곳에서 밥을 먹나?

대전시 유성구 공무원들은 어느 곳에서 밥을 먹나? 2007년 한해 동안 대전 유성구의 구청장 및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내역(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열린정부(www.open.go.kr)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상호명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공개되어 있네요. 일자별로 어느 식당에서 누구와 만났는지 상세히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주로 일식집이나 참치 집을 좋아하는거 같고 식당비용은 평균 30-40만원 정도 지출했군요. 연간 1억원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 하는 만큼 조금씩 지출을 줄여야 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황을 올리니 참고하세요.

감사원은 과연 수사기관에 어떤 고발을 하였을까?

오늘(10월 15일) 감사원에서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지급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 공무원들의 밥(?)이 되어 버렸군요. 오늘 정보공개청구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한 사례들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사례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감사원에서 고발하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보공개청구 내용: 2003년 1월 1일 -2008년 6월 30일현재까지 감사원에서 감사원법 35조(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고발일시, 고발주요내용, 고발의뢰기관, 고발결과)

[PD저널]국내최초 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 뜬다

국내최초 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 뜬다 9일 정보공개센터 개소…“공공기관의 투명성 확산에 기여할 것” 2008년 10월 09일 (목) 10:28:55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내 최초로 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9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창립총회 및 개소식을 개최한다. 정보공개센터는 김영희 한국PD연합회 회장, 신승남 이화여대 법대 교수,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교수를 공동대표로 △정보공개청구 확산 캠페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 평가 △민간단체 투명성 평가 △정보공개청구 뉴스사이트 개발 및 운영 △알권리 관련 제도 모니터 △언론사 탐사보도 지원 등의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