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8년중 수원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 및 개최한 행사 홍보와 관련하여 설치 및 표시한 옥외광고물 등에 소용된 집행내역에 대한 열린정부 정보공개자료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정보공개청구인데요. 그 결과도 재밌네요. 현수막 하나에 600백만원이 넘는 것도 있네요. 가로등주베너기는 2000여만원이 넘습니다. 평소 애드벌룬이 얼마쯤 할까 궁금했는데. 570만원 쯤 합니다. 상당히 고가네요. 이렇게 현수막, 애드벌룬 등 옥외광고비용만 1억원이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광고 홍수시대에 꼭 이렇게 돈드는 광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늘 ‘처음처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 정보공개청구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1998년 2월쯤이었을 겁니다. 서울시청 민원실에 찾아가서(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에게 설명을 해 가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법원의 판사가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자기도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만큼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를 상대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야말로 시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

1.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다 오늘 사무실에 아주 예쁜 노트북 2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노트북이 없어서 임정섭 팀장님과 정진임 간사가 본인들 노트북을 사용했는데요. 어찌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컴퓨터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결과로 받은 것입니다. 신생단체인 정보공개센터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아름다운 재단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후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덜입고, 덜먹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모은 기금이 정보공개센터에도 전달 된 것이지요. 처음 사무실 입주할 때 노트북을 어떻게 해결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귀한 선물을 받고 보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어른이 되..

블로그형 홈페이지 정보공개센터(opengirok.or.kr) 오픈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의 개소식과 함께 블로그 형 홈페이지(opengirok.or.kr)를 오픈하였습니다. web 2.0의 시대에 누구나 블로그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지 블로그 형은 모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사이트의 홍보입니다.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TV, 잡지, 포털 등에 광고를 내기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블로그의 rss 기능입니다. 그럼 rss란 무엇인가? RSS..

어떤 시민이 2008년 3월, 4월, 5월 국방부 청사 내 식당들의 쇠고기 원산지와 사용량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경인운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3월이면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1995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었지만,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2003년에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4월 감사원에서는 경인운하 추진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보공개청구는 이때 실시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입니다. 이 감사결과에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 시행과 관련한 굴포천의 치수계획, 민자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경인운하 건설사업 집행,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쟁점이 되었던 경제성 평가부분에서는 경제성분석 용역기관인 KDI에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입니다. 아직 정보공개와 인연을 맺은지 얼마 되지 않는 묘목 정도 수준의 새끼간사이지요. 그래서 아직은 서투른 점도 많아 실수도 종종 하며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의 "정보공개 청구"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정보공개를 한 건 대학교 4학년 때 였습니다. 열린정부라는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이것저것 해 보는데, - 여기다 하면 되는걸까? - 청구기관 지정은 어떻게 하지? - 이 정보를 왜 청구하는지, 그 이유도 적어줘야 하나? 등등 저 혼자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가며 겨우 청구를 완료 했습니다. (워낙에 공공기관을 대면할 일이 없었던 터라 제가 좀 심하게 오버를 했던거죠) 청구를 마친 다음의 그 홀가분함..

오늘자 법률신문에 법무부를 감사하면서, 재소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소자 한 명이 168회에 걸쳐 1,44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회 동안 1,59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재소자의 정보공개청구 남발로 교정행정이 마비되고 교도관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정보공개 청구내용도 신문구독현황, 재활용 분리수거, 국유재산목록 등 자신의 처우와는 상관도 없는 내용이 많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에 자료수령을 거부한 경우도 많다"며 "현행법으로 남용을 방지할 방법은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도..

10월 24일 식품의약안정청에서 멜라민 관련 유통 판매금지 식품현황을 공지했네요 이런 기록들은 각 블로그마다 많이 퍼다 날라야겠습니다 멜라민은 제품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ㅎㅎ 올려놓으니 참조하세요 (식약청 공지 사항) 08년 10월24일 기준으로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 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결과 적합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 유통판매 금지 식품은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바랍니다.

강원도 양구 공무원들의 입건현황 강원도 양구 군청에 “2000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거나 사법 처리를 받은 공무원과 혐의”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입니다. 압도적으로 음준운전이 가장 많네요. 폭력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부적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뇌물 사건에 연루 된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의외로 도박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올리니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