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를 죽이고 있는 기형적인 “지방자치”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비리,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의 전횡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 해 본 결과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연수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최악이지만 지방의원님들은 이런 현실에는 안중에도 없다. 더군다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여비 미집행분 684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까지 했다.

  작년에 쓰지 않은 돈이 아까웠는지 그 예산을 올해까지 쓸려고 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액 처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국민들은 힘든 경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지방의원님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이다.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 경기도 가평군은 업무추진비를 경찰, 국정원, 군인, 언론인들에게 습관적으로 촌지를 돌린 사실이 정보공개센터에 의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가평군에서 어느 한 주민이 “가평군에서 세금내고 살아가는 자영민으로서 너무 놀랐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 라는 메시지를 정보공개센터로 보내오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가평군수는 지금까지도 어떤 사과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가평 군수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더욱 심각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 등을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각종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골프장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골프장은 그 자체로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만 그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우선 가장 위험한 것은 지하수 오염과 고갈이다. 우선 골프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약품으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아직도 대부분의 골프장은 지하수를 뽑아서 물을 뿌리고 있어 하루 수백 톤의 물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 생활터전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동의 절차가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결과로 지난 5년 동안 세워진 전국의 골프장이 무려 260개이다. 이 좁은 국토에 연간 50개 이상의 골프장이 세워진 것이다.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아주 일부의 문제 일뿐이다. 지금도 각 지역마다 각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지자체 선거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자체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하다. 이대로 선거를 치루면 이런 비극은 4년 연장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현재의 선거방식은 지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지자체 선거에 당선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저 지역에서 선호하는 당의 공천을 받으면 대부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지자체 선거를 중앙 정당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인가? 이런 물음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명확한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더군다나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이들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까지 같은 당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 대표들은 주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각종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자신들을 영달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민주주의 결과로 생겨난 지방자치제도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할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자치선거가 무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