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뒤로가는 정보공개] “밀실행정·정부인식 부족 실망”

opengirok 2009. 2. 6. 10:37


설문 응답자들 공무원 태도에 분통

20대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분노했다.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일방적 통보였다.

그는 “정보공개가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공무원 태도에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지난 1월 외교통상부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은 30대 시민 활동가 B씨도 “국익이니 대외비니 왜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모르겠다”면서 “정보공개가 왜 필요한지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가 크게 후퇴했다며 분노했다. 10∼30건 이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회사원 C씨는 “열린 행정이 아닌 밀실 행정으로 일관, 권위주의적 정부로 회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5건 이하를 청구해본 회사원 D씨는 “이명박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 및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는 인식은 이전 정권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도 지적됐다. 10∼30건 이하를 청구했다는 E씨는 “귀찮다는 반응과 담당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에서 현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10∼30건 이하로 청구했다는 언론인 F씨는 “최고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어 공무원들이 잘 안 지키고 있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꺼냈다.

50회 이상 청구했다는 시민 활동가 G씨는 설문에서 “이전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정보공개가 현 정부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 최고결정권자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행태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0회 이상 청구했다는 40대 기자 H씨는 “청와대를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공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5건 이하를 청구했다는 회사원 I씨는 “조금만 청구인을 배려하면 정보공개가 발전할 것”이라며 전향적 자세 변화를 기대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e.com, 유선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