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공개받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공개합니다.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5개월 간 특수활비로 약 292억 794만 원 (29,207,942,9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고검과 지검, 지청 등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이 약 155억 9514만 원(15,595,144,8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의 53.4%입니다.
나머지 136억 1,279만 원(13,612,798,100원)은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총장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계좌와 장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며, 총장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 현금으로 찾아 써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은 특별 페이지 ‘검찰의 금고를 열다’를 제작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집행 원본 자료 6,805장 전체를 우선 공개합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와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지방검찰 조직의 예산 집행 자료도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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