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산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논평] 용산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수사 중’이라면서 관련 자료 공개 거부, 부적절
용산구 관내 CCTV 운영현황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마저도 ‘수사 중인 사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고 있다. 용산구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 용산구는 1) ‘핼러윈 데이 이태원사고’ 관련 일일 보고 제출 요청(기획예산과-13818, 2022.10.30.), 2)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관련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요청(보건위생과-31605), 3) 10월 28일-29일 용산구청 당직 상황보고 문서 등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다. 재난⋅안전, 이태원의 ‘핼러윈데이’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구의 대응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행태는 부적절하다. 

2. 반면, 용산구는 지난해 생산된 “  2021 핼로윈데이(10.29. ~ 10.31.) 대비 – 이태원일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1년 핼로윈데이 대비 이태원일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알림”과 그 붙임자료, “핼로윈데이 대비 특별 점검 결과보고(10.28._10.30.)” 등은 공개했는데 시민의 알 권리는 용산구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 없다.

세 단체는 용산구가 <10.29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범용 CCTV 또는 교통단속, 쓰레기무단투기 CCTV를 통합하여 제어⋅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중인 ‘U-용산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최근 6년 간(2017~2022년) ▲U-용산통합관제센터 관제 전문요원 용역 계획, ▲U-용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계획과 현황, 점검결과, ▲U-용산통합관제센터의 보고체계와 매뉴얼, 10/29(토) 보고한 내역(보고한 대상, 보고한 시간, 보고한 방식, 보고한 내용 등 포함), ▲용산구청 내 담당부서인 스마트정보과 스마트관제팀의 2022년 6월~11월 간 수발신공문, 생산문서의 목록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U-용산통합관제센터가 어떻게 운영⋅관리되었는지, <10.29 이태원 참사> 당일을 무엇을, 어떻게 모니터링했는지, 이태원역 인근에서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 또는 소방서, 용산구청의 당직자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고받은 이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공개’로 구분되어 공개된 문건인 “-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추진계획”에 대해, 공개 여부가 수정되었다고 안내되고 있다(11/18 오후 1시 현재, 아래 박스 안 참고).

용산구청의 정보은폐에 대해 문제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용산구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삭제한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언련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용산구를 포함하여 정부가 생산·관리하는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이 공개한 자료는 본문 중 관련 링크와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공개'로 구분되어 공개된 문건인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추진계획"에 대해 공개 여부가 수정되었다고 안내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 자료실

10.29 이태원참사_정보공개 - Google Dr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