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0억넘게 들여도 말썽인 정보공개시스템! 빈수레만 요란한 정부3.0!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은 시민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손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최근에 잦은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정보공개포털 개편 과정에서 사업자번호로 계정을 등록한 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약 5만2천건의 정보가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계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청구내용등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거나 시스템개편을 한답시고 장시간 접속이 안되는 상황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청구목록이 보이지 않거나 첨부된 파일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시스템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통화중' 

정보공개청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공개센터에게도,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시민들에게도 많은 인내심을 가지게 하는 시스템이죠.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2월 26일 정보공개시스템의 오류로 많은 양의 정보가 유출되었던 그 날! 행정자치부에 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1. 2015년 정보공개포털 개편과 관련
- 정보공개포털 개편 담당업체
- 정보공개포털개편 담당업체 계약(계약금액, 계약방식 등)
2. 2013년1월1일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정보공개시스템, 포털 유지보수관련
- 시스템 장애발생현황
- 시스템 개발비현황
- 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유지보수 비용, 유지보수 담당업체 건별로 공개바람)
3. 2015년 1월1일 이후 정보공개포털과 관련해 소요된 예산 항목별로 공개바람
4. 정보공개시스템 관련 민원처리현황(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현재 운영중인 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공개시스템- 원문정보공개포털- 다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개편해 왔는데요. 

2015년도 개편에 담당업체와 15억7천4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7억9천4백만원, 2013년도에는 11억5천만원에 계약했구요. 

중간중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2015년도에는 6억8천2백만원, 2014년도에는 5억7천5백만원, 2013년도에는 4억5천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니 한해 20억이 넘는 국가재정을 이 시스템을 구축,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보공개시스템은 잦은 말썽을 부립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마다 정부3.0 배너를 달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겠다.',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 하고선 그 창구가 되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래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답변내용을 참고하세요. 

<정보공개답변 내용>

1. 2015년 정보공개포털 개편과 관련 

○ 정보공개포털 개편 담당업체 : ㈜야긴스텍 컨소시엄 [㈜야긴스텍, ㈜메타빌드]

○ 정보공개포털개편 담당업체 계약(계약금액, 계약방식 등) 

   - 계약금액 : 1,574백만원

   - 계약방식 등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일반공개 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가제한여부	매출액 8천억 미만인 대기업 참여제한

2. 2013년1월1일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정보공개시스템, 포털 유지보수관련

① 시스템 장애발생현황

일 자	장애 내용	비 고
’13.1	- DB Full로 인한 로그인 접속 지연 장애
’13.8	- 정보목록 온라인 등록 시 오류로 인한 장애
’13.12	- DB 서버 지연으로 인한 불안정 접속 장애
’14.1	- DB 배치 스크립트 동작 중단으로 인한 접속 오류 장애
’14.3	- 연차보고서 통계 조회로 인한 접속 오류 및 지연 장애
’14.5	- 대전통합센터 네트워크 작업 중 백본 장애 발생
’14.7	-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DB 부하 발생, 접속․업무처리 지연 장애
’15.2	- 시스템 전환에 따른 자료이관 및 기능 오류

② 시스템 개발비현황 

년도	사업명	사업비	비 고
2013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사업	1,150백만원	원문서비스
2014	원문정보공개시스템 2차 구축사업	1,794백만원	원문서비스 및 정보공개청구  개편 등

③ 시스템 유지보수 현황(유지보수 비용, 유지보수 담당업체 건별로 공개바람) 

년도	예 산	유지업체	비 고
2013	451백만원	㈜케이포엠
2014	575백만원	㈜야긴스텍
2015	682백만원	㈜야긴스텍

3. 2015년 1월1일 이후 정보공개포털과 관련해 소요된 예산 항목별로 공개바람 

   - 2015년 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대가 지급(1월분) : 56.8백만원

4. 정보공개시스템 관련 민원처리현황(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접수일자	민원접수내용	처리결과	처리기간
2015-02-03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불편사항 처리요청	상담안내	2015.02.09
2015-02-05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문제점 해결 촉구	상담안내	2015.02.10
2015-02-12	정보공개결정통시서 문의	청구취하	2015.02.23
2015-02-13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이용 관련	상담안내	2015.02.13
2015-02-17	정보공개 포털에서의 수수료 납부방법	상담안내	2015.03.06
2015-02-23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 사이트 점검요청	상담안내	2015.03.01
2015-02-23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관련	상담안내	201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