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한다는 서울시, 정작 어린이집 대기자수는 몰라?

2015년 1월 서울시는 2018년 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늘리게 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 (13.7%0 보다 2배 오른 28%가 되고 정원은 65000여명에서 10만명으로 확충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특별활동비 등의 부모부담이 적고, 보다 양질의 보육교사 처우로 인해 확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반가운 서울시의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발표한 서울시에서 정작 어느 지역에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bc캡처화면)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어린이집 인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 내 총 6787개의 어린이집에 27만 5,464여명의 아동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844개(6만 6,109여명 정원; 전체 정원 중 24%), 민간어린이집 총 2,273개(12만 6378여명 정원; 전체 정원 중 45.8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

(2014년 12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수(월)	아동 정원수(월)	아동 현원수(월)		어린이집수(월)	아동 정원수(월)	아동 현원수(월)
종로구	28	1976	1766		17	950	844
중구	18	1807	1531		8	458	426
용산구	20	1535	1400		41	2003	1786
성동구	51	3550	3098		48	2513	2139
광진구	24	2018	1737		116	5764	5060
동대문구	37	2699	2398		79	4462	3931
중랑구	30	2768	2528		114	6867	5968
성북구	38	2769	2355		114	5195	4513
강북구	25	1750	1603		91	6060	5365
도봉구	24	1786	1590		89	6062	5253
노원구	34	3079	2849		82	4905	4447
은평구	26	1672	1581		201	11615	9747
서대문구	32	2308	2073		68	3799	3155
마포구	44	3405	2940		64	3423	3009
양천구	40	3495	2974		102	6194	5421
강서구	50	3585	2948		154	8880	7960
구로구	43	3191	2806		107	6157	5620
금천구	23	1686	1472		64	3848	3280
영등포구	26	2023	1841		96	5086	4543
동작구	34	2818	2667		85	4543	3936
관악구	39	3221	2944		106	4946	4650
서초구	35	2811	2710		56	2934	2821
강남구	52	4478	4070		73	3767	3446
송파구	39	3137	2913		166	8195	7463
강동구	32	2542	2242		132	7752	6870
합계	844	66109	59036		2273	126378	111653
기타 어린이집현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결정통지서>

자치구별 보육시설 대기자수의 경우 “자료가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자료 산출이 어려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확한 자료 산출이 어렵다는 답변인데요. 헌데, 정보공개센터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에서는 서울시의 답변과 다른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결정통지서>                   <보건복지부공개내용>

2015년 1월 19일 서울시에 어린이집 대기자현황에 대해 청구하기 전 이미 보건복지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현황을 청구했습니다.(2014년 12월 23일 청구) 여기서 서울시는 자체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입소대기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아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공격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환영받아야 할 일이나, 무조건 적인 확충 이전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지 정확한 수요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정원  1.3배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총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에 3배에 달하는 대기자 아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인천의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에 비해 대기아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현황

기준년월 : 2014년 12월               (단위 : 개소, 명, 건)

시도	전체어린이집			대기자수
	어린이집수	정원	현원	계
합계	1,645	113,830	100,205	157,554
부산광역시	155	11,965	10,695	16,948
대구광역시	42	2,426	2,058	2,909
인천광역시	132	8,685	7,812	14,967
광주광역시	30	2,678	2,202	1,414
대전광역시	29	1,702	1,468	2,214
울산광역시	33	2,196	2,055	4,323
세종특별자치시	8	747	674	2,194
경기도	575	41,044	37,445	79,321
강원도	85	6,496	5,418	4,532
충청북도	56	4,238	3,552	3,930
충청남도	68	4,066	3,516	4,023
전라북도	54	3,577	3,057	1,882
전라남도	86	5,398	4,456	3,452
경상북도	133	7,075	5,705	4,389
경상남도	135	9,761	8,590	8,280
제주도	24	1,776	1,502	2,776
※자체시스템을 사용 중인 서울시는 제외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 현황>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_보건복지부.xls

국공립 예결산 내역_보건복지부.hwp

서울시 _ 2014년12월 어린이집유형별현황.xls

서울시_어린이집 예결산내역.hwp

연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_보건복지부.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