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유치하려면, 명품백 안겨줘야 하나요?

2015년 광주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27억 원의 시비를 보조금으로 투입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10억 300여 만원의 ‘유치지원활동비’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의 정보공개 법정다툼 끝에 2013 광주하계U대회 유치지원 활동비 집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광주하계U대회 유치를 위한 유치지원활동비 집행 내용 중 다수의 부적절 집행이 확인되어 광주광역시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유치지원 활동비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10억 3백 여 만원의 유치지원활동비 중 8억 5천여 만원의 집행금에 대한 영수증이 누락되어 금액대비 80%가 넘는 비중의 지출집행증빙이 없었습니다. 영수증이 누락된 항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유치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된 현금계좌이체, 해외활동비 명목으로 환전된 비용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총괄금액

총집행금액	건수	1건당	비고
1,030,201,502	132	7,804,556	내역기준
1,030,165천원	550	1,873천원	지출증빙-천원단위절삭 (시책추진비 개별건수집계)

 

2)영수증 존재율(단위:천원)

총집행금액	건수	영수증누락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030,165	132	854,299	82.9%	81	61.3

 

2)-1 영수증 누락 건수 중 항목 비중(단위: 천원)

영수증누락금액	건수	항목
		간담(선물구입포함)				환전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854,299	81	297,241	28.8	31	38.2	329,939	38.6	13	16.0

 

3)현금사용비중(단위:천원)

총집행금액	건수	현금사용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030,165	132	283356	27.5	41	31.0

 

 

유치지원활동비 총 금액에서 82.9%(8억 5,429만여원)에 달하는 금액의 영수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수증 누락 내역 중 28.8%(2억 9,724만여원)가 간담회 및 선물구입 영수증이 없었으며, 38.6%(3억 2,993만여원)가 해외활동비 명목으로 환전된 금액의 영수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	명목	금액 (단위:천원)	항목	채주	비고
02월 13일	홍보기념품(디지털카메라)해외용 멀티플러그 구입	138	120천원 등	금호월드
02월 13일	홍보기념품(시계)구입	4,000	손목시계	시청새마을금고
			100개
02월 13일	유치협조 설선물 구입	13,404		우석실업 등
	굴비500천원/ 11*500천원 사과27*52천원
02월 13일	유치홍보기념품(커피잔 스푼세트)구입	5,500	커피스푼	맘키드크래프트
			100세트
02월 14일	유치홍보기념품(홍삼정)구입	5,463	홍삼 등	한국인삼공사전시판매장
02월 14일	유치홍보기념품(명함케이스, 자개보석함)	9,000	자개함 등	광주공예협동조합
02월 18일	유치홍보기념품(넥타이)구입	4,400	넥타이	우제길아트
02월 18일	유치홍보 기념품(디지털카메라)구입	5,800	디카20	리빙프라자
02월 22일	유치지원 협조 관련 선물(한국화3점)구입	1,000	한국화3점	선명화랑
02월 25일	유업유치 홍보활동 선물(pmp)구입	10,560	FISU인사	영수증없음
			등 지급30
03월 04일	유치홍보활동기념품(메모리칩)구입비	4,900	50개	대덕전산
03월 04일	유치활동기념품(은수저세트)구입비	300	세르비아	예사당
			위원 선물
03월 04일	유치홍보활동기념품(홍삼정)구입비	1,729	홍삼 등	한국인삼공사전시판매장
03월 10일	피수 관계인사 광주방문 환영기념품	1,100	민예자기	진다리필공방
	(민예도자)구입비
03월 10일	피수 관계인사 광주방문 환영기념품	165	우표책	우체국
	(한국우표책)구입비
03월 11일	유치활동 기념품(mp3)구입비	765	3개	리빙프라자
03월 21일	유대회유치홍보활동 기념품(홍삼캡슐골드)	237	홍삼 등	한국인삼공사전시판매장
	구입
03월 21일	유대회홍보기념품(디카용) 멀티플러그 구입	77	10개	믿음전자
03월 21일	유대회 홍보기념품(디지털카메라)구입	1,740	6개	리빙프라자
03월 28일	해외유치활동선물(기념품)구입	1,509	만년필 등	롯데면세점
	중국 심천 조직위원회 주요인사 용
03월 28일	홍보기념품구입(디지털마메라)	580	2개	리빙프라자
03월 28일	홍보기념품구입(디지털카메라 mp3)	1,118	4개	리빙프라자
03월 28일	홍보기념품구입(명합케이스)	2,000	명함집	최씨고방
03월 28일	유대회 유치지원요청관련 선물구입(한국화)	900	산수화	선명화랑
04월 03일	FISU 집행위원장 방문선물	20,000		영수증없음
	(황옥관통다시세트)구입
04월 04일	유치활동기념품(usb)구입	28	1개	공항면세점
04월 08일	해외홍보활동기념품(합죽선)구입	300	10개	전주필방
04월 17일	남미유치활동 홍보기념품(가방, 자켓 등)	9,773	4회
	구입
	여행용 가방 스카프 구입			로자스 프랑사스	2,356
	여행용 가방 구입			로자스 프랑사스	2,060
	바지 와이셔츠 구입			듀트리 컴비카	445
	자켓 벨트 구입			면세점	2,245
	파카 구입			면세점	3,665
04월 17일	상임고문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디지털카메라)구입	290	1개	리빙프라자
04월 17일	국내인사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	237	홍삼 등	한국인삼공사전시판매장
	(홍삼캡슐)구입
04월 17일	명예위원장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	974	홍삼 등	한국인삼공사전시판매장
	(홍삼캡슐 등)구입
04월 17일	명예위원장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	6,434	홍삼,디지털 카메라	리빙프라자
	(홍삼캡슐 등)구입
04월 23일	자문위원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	468	홍삼등	상록플라자
	(자개함 등)구입
05월 16일	FISU 실사단 방문 기념선물	17,545
	(만년필 고려청 자등)구입
05월 16일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카메라 홍삼)구입	17,658
05월 28일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만년필 디카 등)	10,606	만년필 등	롯데, 신세계	가방
	구입				등
	디지털카메라			리빙프라자	580
	몽블랑만년필			신세계	8,200
	핸드백-페라가모			신세계	1,576
	자개함			최씨공방	250
05월 28일	유치활동 홍보기념품(시계 핸드백 등)구입비	2,288	시계 등	신세계
05월 28일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전통공예귀걸이)	120		반석
	구입
05월 28일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mp3)구입비	1,402		나노정보기술
05월 28일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디카)구입	1,450		리빙프라자
05월 28일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만년필 디카)	4,390		유로통상 등
	구입비
	몽블랑만년필			유로플라자	4,100
	디지털카메라			리빙프라자	290
05월 28일	자문위원 홍보기념품(베네통 니트웨어 등)	363		장철희 자문위원 선물-현대백화점
	구입
06월 10일	해외유치활동 홍보기념품(만년필 홍삼 등)	14,477		몽블랑 등
	구입비
	몽블랑만년필			확인불가	7,377
	홍삼			한국인삼판매	6,600
	전통공예품			최씨공방	500
06월 10일	유치활동관련 피수실사단 등 홍보기념선물(삼성티브이 등 )구입	17,886		영수증없음
	5,073달러*2 // 308,925엔, 5,950유로
	삼성TV 52인치			남아공 삼성전자	5,274
	LCD TV			한국무역협회	3,002
				동경지부
	삼성TV 52인치			네덜란드 삼성전자	4,804
	삼성TV 52인치			네덜란드 삼성전자	4,804
06월 13일	FISU실사단 홍보기념선물(삼성TV)구입비	3,884		영수증없음
	2,405유로
06월 13일	FISU실사단 홍보기념선물(삼성TV)구입비	3,952		영수증없음
	3,759달러
06월 13일	FISU실사단 홍보기념선물(삼성TV)구입비	3,969		영수증없음
	23,040 스웨덴 크로나
06월 17일	FISU실사단 등 홍보기념선물(삼성TV)	4,510		영수증없음	2,765유로
	구입비

명목(항목)	채주(항목)	금액 (단위:천원)	비고
피수 집행위원장 선물 구입	애경면세점	1,432
피수집행위원 선물 구입비	스톡홀름시청숍	647
피수집행위원 선물 구입비	NK할리스	427	가죽 액세서리 브랜드
피수집행위원 선물 구입비	NK포필드	367	가죽 액세서리 브랜드
피수집행위원 선물 구입비	NK포필드	1,684
독일 스웨덴 피수 집행위원 등 관계관 선물	롯데면세점	815
프랑스 피수 집행위원 등 관계관 선물구입	롯데면세점	2,114
유럽 출장 중 독일 등 피수 집행위원 선물	피엔에이 타이즈 앤 모어	341
피수 세르비아 집행위원 선물구입	한국관광공사면세점	2,847
피수 집행위 참석 위원 및 관계관 선물구입	에이케이면세점	1,048
피수 집행위 참석 위원 및 관계관 선물	퍼스트 마담 다올리	1,866
피수 집행위 참석 위원 및 관계관 선물구입	퍼스트 마담 다올리	2,877
피수 집행위 참석 위원 및 관계관 선물	퍼스트 마담 다올리	3,270
홍보협력기관 기념품 증정	자미원	1,900
내광인사 기념품 구입	삼성광고	2,000
협력기관 기념품 증정	현대백화점	7,500
내광 주요인사 증정 고급넥타이구입	우제길아트	4,400
체육전문 홍보관계관 격려품	현대백화점	10,200
주요인사 선물구입	보배수산	3,100
기념선물-스카프	애경면세점	78	방문국주요인사
핸드백-구찌	신라면세점	797	방문국주요인사
고려홍삼차	신세계	140	방문국주요인사
명품돌김	신세계	65	방문국주요인사
나이키신발	나이키상무점	177	방문주요인사
몽블랑 만년필	롯데면세점	845	방문주요인사
가방-에르메스백	롯데면세점	2,650	방문주요인사
가방-비질리오	소고 홍콩	506	방문주요인사
화장품	NW-템테이션	1,307	방문주요인사
가방-베르사체	인천공항면세점	3,652	방문국주요인사
가방-에르메스	롯데면세점	2,971	방문국주요인사
가방-구찌	롯데면세점	1,287	방문국주요인사
가방(휴대용 여행용)	에버리치	293	방문국주요인사
가죽가방(서류가방)	DFS벤처	570	방문국주요인사
와이셔츠	롯데마트	212	방문국협조인사
가방-페라가모	신세계	495	방문국주요인사
가방-쌤소나이트	신세계	220	방문국주요인사
몽골전통공예품	수비니어 하우스	119	방문국협조인사
스웨터	노마딕숍	119	방문국협조인사
스웨터	오렘	439	방문국협조인사
한국전통자개	신세계	720	방문국주요인사
스카프	애경면세점	375	방문국주요인사
여성용가방-구찌 여성용가방	여성용가방-구찌	2,194	피수집행위원
화장품-유브이크림	화장품-유브이크림	12	집행위원국 주요인사
스포츠웨어	스포츠웨어	1,353	집행위원국 주요인사
삼성디지털카메라	삼성디지털카메라	290	집행위원국 주요인사
홍보협력기관장 감사선물 구입	신세계	2,068
홍보협력기관장 감사선물 구입	신세계	770
메모리칩	리빙프라자	640	집행위원국 주요인사
유치단 필요물품	애경백화점	94	유치단사용
스포츠의류-등산복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그룹	294	집행위원국 주요인사
화장품(선크림)	애경면세점	192	집행위원국 주요인사
가방-에르메스	롯데면세점	5,884	집행위원국 주요인사
컵셋트9남아공전통)	면세점	416	집행위원국 주요인사
양주및국산담배	롯데면세점	729	집행위원국 주요인사

또한 방문국 주요인사 및 FISU집행위원 등에 대해서도 총 3억 원이 넘는 비용으로 TV,디지털기기, 명품가방, 장인명품 등 고가의 선물이 제공되어 적법한 선물제공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집행이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고가의 선물들이 ‘주요인사’등에게 전달되어 있다고만 나오지, 어느 나라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등 현금계좌이체 내역

총 20건 131,768(천원)
명목	금액 (천원)	대상	지출방법	비고 (천원)
유대회 유치활동비	5,000	자문위원	현금계좌이체	조선대
유대회 유치활동비	2,868	자문위원	현금계좌이체
유대회 유치활동비	10,000	명예위원장	현금계좌이체
유치활동업무추진비 (집행위원4명)	15,500	기획총괄부장	현금계좌이체	3,000*5인
유대회 유치활동업비추진비	3,000	자문위원	현금계좌이체	한양대교수
유대회유치활동업무추진비	2,000	자문위원	현금계좌이체	한체대교수
유대회 상임고문 해외유치활동업무추진비	1,400	상임고문	현금계좌이체
유대회 자문위원 등 유치활동경비	5,000	명예위원장 자문위원	현금계좌이체	명예위원장 3,000 자문위원2명*1,000
명예위원장 유치활동경비	2,000	명예위원장	현금계좌이체
유치관련 유치활동비	8,000	연세대교수	현금계좌이체
유대회자문위원유치활동경비	2,000	자문위원	현금계좌이체	각 1,000*2명
유대회 국내외유치활동비	6,000	자문위원	현금계좌이체	각 3,000*2명
유대회해외유치활동경비	3,000	무역협회	현금계좌이체
해외유치활동경비	3,000	자문위원	현금계좌이체
명예위원장 유치활동경비	3,000	명예위원장	현금계좌이체
유대회 자문위원 등 유치활동경비	34,000	명예위원장 상임고문 자문위원	현금계좌이체	명예위원장5,000 상임고문5,000 자문위원5,000*3명 자문위원3,000*3명
유치위원회 상임고문 등 유치활동 경비	15,500	상임고문 자문위원	현금계좌이체	상임고문10,500 자문위원5,000
자문위원 해외유치활동 경비지급	2,000	자문위원	현금계좌이체	벨기에경비

국내인사에게도 유치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이 계좌이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사람 당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원 가량의 현금이 여러 번 계좌이체 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또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적법한 집행 등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혐의 등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국제대회유치를 위한 활동비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때문에 집행 증빙과 공적목적 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적합한 예산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경과

2008.8.1 유니버시아드 관련 최초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내용-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추진 관련 서류목록(유치활동내역 등) 및 예산사용 내역, 소요 예산 집행 정산 감사원 감사 결과 

2008.8.7 광주시 비공개 결정통지

2008.9.25 행정소송 제기(1차 소송)

2009.9.24 원고 일부 승-예산 사용 내역 중 시비 집행 부분 공개판결

2010.1.27 정보공개청구-시비 집행 세부내역, 증빙 서류

          (영수증, 지출결의서 사본 등)

2010.2.5 광주시 집행 총괄내역 공개, 그 외 집행 증빙 서류 등 비공개

2010.4.6 행정소송 제기(2차 소송)

2010.12.9 원고 승소-공개거부처분 취소

2010.12.27 광주시 항소제기            

2011.9.26 항소기각 판결

2011.12.14 광주시 재처분(항소심 판결 취지 의거)

시비보조금 중 인건비(수당),여비(국내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 공개, 유치활동지원비 비공개 

2012.2.14 행정소송제기(유치활동지원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3차 소송

2012.12.27 원고승소-유치활동지원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3.1.17 광주시 항소제기

2014.5.14 항소기각 판결

2014.6.2 광주시 상고

2014.10.15 상고 기각 판결

2014.10.31 유치지원활동비 정보공개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자료

보도자료(유대회-고발).hwp

유대회지원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