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의 ‘세월호’없는 세월호 정보 찾기

▲kbs 뉴스 캡쳐

지난 4월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문서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 “문서 제목서 세월호 삭제”…검색 못하게?

▲kbs 뉴스 캡쳐

해경이 문서 제목에서 ‘세월호’라는 글자를 지워 검색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된 정보의 목록입니다. 정보목록을 토대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짐작하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해양경찰청이 문서 제목에서 의도적으로 ‘세월호’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면, 해양경찰청에 대한 세월호 사고와 그 수습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4월16일~4월30일 정보목록
합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5531	2041	106	3384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해양경찰청 정보목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몇 가지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세월호’란 단어가 없는 ‘SEWOL', '세원호’, ‘진도 여객선’, ‘침몰선박’, ‘진도전복사고’등으로 표시된 세월호 관련 문서 제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키워드	문서전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세월호	392 (100%)	162 (41.3%)	12 (3.1%)	218 (55.6%)
SEWOL	46	6		40
세원호	13			13

해양경찰청의 정보목록 검색은 문서제목에 있는 단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서 제목에 ’세월호‘라는 단어가 없다면, 관련 문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해경청의 정보목록을 ’세월호‘로 검색한다면, 같은 기간 5,531건의 문서 중 단 392건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서목록을 살펴 본 결과 이외에도 영어로 표기된 ’SEWOL', 오타로 추정되는 ‘세원호’로 표기된 문서제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SEWOL'로만 표기되어 있는 문서제목은 46건, 세월호의 오타로 추정되는 ’세원호‘로 표기되어 있는 문서제목은 총 13건입니다. 특히 ’세원호‘로 표기되어 있는 정보목록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 4일 후인 4월 20일까지 표기를 수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의 두 단어로 검색되는 세월호 관련 문서 중 대부분이 비공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4월 16일 ~ 4월 30일 정보목록
생산일자	제목	번호	공개여부
20140416	침수·전복 선박 SEWOL호 구난명령(통보)	수색구조과-1677	비공개
20140416	SEWOL호 관련 방제정 및 기동방제지원팀 운영계획 보고(알림)	방제기획과-1241	비공개
20140416	SEWOL호 방제대책본부(반) 설치 운영계획 보고(알림)	방제기획과-1237	공개
20140416	SEWOL호 관련 방제정 및 기동방제지원팀 운영계획 보고(알림)	기동방제과-1190	비공개
20140416	SEWOL호 방제대책본부(반) 설치 운영계획 보고(알림)	기동방제과-1188	공개
20140417	전복 여객선(SEWOL호) 실종(추정)자 수색 계획(4.17/2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693	비공개
20140417	전복 여객선(SEWOL호) 실종(추정)자 수색 계획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688	비공개
20140417	진도 병풍도 인근 해상 여객선(SEWOL) 침몰사건 수사본부 운영 계획 보고「하달」	수사과-1512	비공개
20140417	진도 병풍도 인근 해상 여객선(SEWOL) 침몰사건 수사본부 운영 계획 보고「하달」	형사과-1423	비공개
20140417	SEWOL호 방제세력 재배치 계획보고(알림)	방제기획과-1245	공개
20140417	SEWOL호 방제세력 재배치 계획보고(알림)	기동방제과-1205	공개
20140418	침수·전복 선박 SEWOL호 수색구조 관련 시민 제안내용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724	비공개
20140418	전복 여객선(SEWOL호) 실종(추정)자 수색 계획(4.18/3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706	비공개
20140419	여객선 SEWOL호 침몰사고 방제세력 운영계획 보고(알림)	방제기획과-1273	비공개
20140419	여객선 SEWOL호 침몰사고 방제세력 운영계획 보고(알림)	기동방제과-1217	비공개
20140419	여객선 SEWOL호 침몰사고 방제세력 운영계획 보고(알림)	예방지도과-1303	비공개
20140420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인력 배치 보고「알림」(4일차)	운영지원과-5869	공개
20140420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배치 인력 변경보고「알림」(4일차)	운영지원과-5870	공개
20140420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인력 배치 보고「알림」(4.21)	운영지원과-5878	비공개
20140420	전복 여객선(SEWOL호) 실종(추정)자 수색 계획(4.19/4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745	비공개
20140420	전복 여객선(SEWOL호) 실종(추정)자 수색 계획(4.20/5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744	비공개
20140421	여객선(SEWOL호) 실종자 수색 계획(4.22/7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781	비공개
20140421	여객선(SEWOL호) 실종자 수색 계획(4.21/6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757	비공개
20140422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인력 배치 보고「알림」(4.22)	운영지원과-5947	비공개
20140422	여객선(SEWOL호) 실종자 수색 계획(4.23/8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795	비공개
20140422	침수·전복 선박 SEWOL호 구난명령 보고「통보」	수색구조과-1787	비공개
20140423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인력 배치 보고「알림」(4.23)	운영지원과-5971	비공개
20140423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배치 인력 정정 보고「알림」	운영지원과-5975	비공개
20140423	목포, 여객선『SEWOL』침몰 관련 주변국 수색구조 협조 요청	국제협력관실-1334	비공개
20140423	여객선(SEWOL호) 실종자 수색 계획(4.24/9일차) 정정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819	비공개
20140423	여객선(SEWOL호) 실종자 수색 계획(4.24/9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818	비공개
20140424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인력 배치 보고「알림」(4.24)	운영지원과-6070	비공개
20140425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인력 배치 보고「알림」(4.25)	운영지원과-6105	비공개
20140425	여객선(SEWOL호) 실종자 수색 계획(4.25/10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846	비공개
20140426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배치 인력 정정 보고「알림」	운영지원과-6154	비공개
20140426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근무방법 변경 및 인력 배치 보고「알림」(4.26)	운영지원과-6165	비공개
20140426	여객선(SEWOL호) 실종자 수색 계획(4.26/11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864	비공개
20140427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배치 인력 재정정 보고「알림」	운영지원과-6176	비공개
20140427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인력 배치 보고「알림」(4.27)	운영지원과-6177	비공개
20140427	여객선(SEWOL호) 실종자 수색 계획(4.27/12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883	비공개
20140428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인력 배치 보고「알림」(4.28)	운영지원과-6191	비공개
20140428	여객선(SEWOL호) 실종자 수색 계획(4.28/13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902	비공개
20140429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인력 배치 보고「알림」(4.29)	운영지원과-6227	비공개
20140429	여객선(SEWOL호) 실종자 수색 계획(4.29/14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941	비공개
20140430	여객선 SEWOL호 전복 관련 인력 배치 보고「알림」(4.30)	운영지원과-6307	비공개
20140430	여객선(SEWOL호) 실종자 수색 계획(4.30/15일차) 보고「통보·하달」	수색구조과-1957	비공개
20140416	목포 여객선 세원호 침몰 관련, 업무지시	수사과-1507	비공개
20140416	목포 세원호 침몰 관련 본청 형사대응반 구성	형사과-1421	비공개
20140416	목포 세원호 침몰 수사본부 형사요원 지원 관련 지시	형사과-1422	비공개
20140416	목포 여객선 세원호 침몰 관련, 업무지시	형사과-1419	비공개
20140416	목포 여객선 세원호 침몰 관련, 업무지시	형사과-1415	비공개
20140416	목포 세원호 침몰 관련 업무지시	형사과-1407	비공개
20140417	목포 세원호 침몰 수사본부 형사요원 지원 관련 지시	수사과-1513	비공개
20140417	목포 세원호 침몰 수사본부 형사요원 지원 관련 지시(인천서 4명, 완도서 5명)	형사과-1430	비공개
20140418	진도 여객선 세원호 전복 관련 형사요원 지원지시(남해청 1명, 여수서 3명)	형사과-1455	비공개
20140418	진도 여객선 세원호 전복 관련 형사요원 지원자 변경 지시(인천서 4명)	형사과-1446	비공개
20140420	진도 여객선 세원호 침몰 관련, 과학수사?형사요원 수사본부 지원 지시	형사과-1469	비공개
20140420	진도 여객선 “세원호” 침몰 관련, 조사수사요원 수사본부 지원 지시	형사과-1476	비공개
20140420	진도 여객선 “세원호” 침몰 관련, 조사수사요원 수사본부 지원 지시	형사과-1474	비공개

▲ 2014년 해양경찰청 정보목록을 토대로 가공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세월호’라는 단어로는 검색할 수 없는 세월호 관련 문서제목은 위의 두 단어 외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키워드를 ‘여객선’으로 검색한 결과 세월호와 관련된 문서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라는 단어가 없이,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여객선 사고 수습 관련’, ‘서해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여객선 수색 관련’ 등의 문서제목이 검색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 4월 16일 ~ 4월 30일 정보목록
생산일자	제목	번호	공개 여부
20140416	진도 여객선 침몰관련 비상소집 실시보고	경비과-2801	비공개
20140417	[지급] 서해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국제협력관실-1280	비공개
20140417	[지급] 서해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2	국제협력관실-1274	비공개
20140417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정부입장 포함 중국측 반응)	국제협력관실-1279	비공개
20140417	남해청 특공대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임시근무형태 변경보고「알림」	경비과-2834	비공개
20140418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공직기강 확립 순회교육 결과 보고	감사담당관실-1916	비공개
20140418	여객선 사고 수습 관련, 특공대 비상대기근무 조정 보고	경비과-2847	비공개
20140419	[지급]서해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3	국제협력관실-1289	비공개
20140419	진도 여객선 사고 관련 부산서 경비함정 지원계획 보고·통보「지시」	경비과-2883	비공개
20140419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지원 보고(통보)	정보통신과-2454	비공개
20140421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현장지원 인력현황 통보	외사과-1368	비공개
20140422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현장지원 인력현황 통보	운영지원과-5926	비공개
20140422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사고 인력 지원 보고「지시」	인사교육담당관실-3647	비공개
20140422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베트남 위로전(2)(국방부장관 및 연안경비대장 명의)	국제협력관실-1309	비공개
20140422	(수정본2)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범정부 대응 체계도 송부	수색구조과-1794	비공개
20140423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사고 인력 지원 보고「지시」	운영지원과-5985	비공개
20140423	연안여객선 안전분야 혁신방안 마련 T/F 구성 협조 요청	경비과-2960	비공개
20140425	여객선 모형 제작 의뢰	장비과-2608	비공개
20140427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현장 차량지원 요청	운영지원과-6183	비공개
20140427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현장 차량지원 요청	장비과-2624	비공개
20140428	진도 여객선사고 관련, 지원근무자 숙소 임차 결과 보고	해상안전과-2020	비공개
20140430	정보공개청구처리 요청(여객선 수색 관련)	운영지원과-6280	비공개
20140430	여객선 복원성 자료 제출 협조 요청	해상안전과-2055	비공개
20140430	정보공개청구처리 요청(여객선 수색 관련)	수색구조과-1965	비공개
20140430	정보공개청구처리 요청(여객선 수색 관련)	기동방제과-1350	비공개

▲ 2014년 해양경찰청 정보목록을 토대로 가공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키워드를 ‘침몰’로 검색하여 세월호와 관련된 문서를 추려보면, ‘목포 침몰선박 발생 관련’, ‘목포 부근 해역 선박 침몰 사고’, ‘침몰선박 현황 보고’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복사고’로 표현한 세월호 관련 문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 4월 16일 ~ 4월 30일 정보목록
생산일자	제목	번호	공개 여부
20140416	목포 침몰선박 발생 관련 동해청 특공대원 추가 투입보고	경비과-2804	비공개
20140416	목포, 침몰선박 발생 관련 특공대 출동보고	경비과-2800	비공개
20140416	목포 부근 해역 선박 침몰사고 관련 현장관리관 파견(정정) 알림	수색구조과-1684	공개
20140416	목포 부근 해역 선박침몰사고 관련 사고수습 철저 당부	수색구조과-1681	공개
20140416	목포 부근 해역 선박 침몰사고 관련 현장관리관 파견 알림	수색구조과-1678	공개
20140416	목포 부근 해역 선박 침몰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요청	수색구조과-1676	공개
20140416	침몰선박 현황 보고(인천)	기동방제과-1192	비공개
20140417	(동해청) 침몰선박 정보현황 파악보고	기동방제과-1208	비공개
20140418	침몰사고 관련 교육생 취소보고	인사교육담당관실-3541	비공개
20140418	침몰선박 정보 현황 작성 보고	기동방제과-1210	비공개
20140430	침몰선박 현황 보고(서해청)	기동방제과-1351	비공개
20140417	진도 전복사고 관련 기동방제지원팀 배치현황 보고(알림)	기동방제과-1207	공개

▲ 2014년 해양경찰청 정보목록을 토대로 가공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생산·보유하는지 밝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즉 국민들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목록을 토대로 해당 문서를 그대로 청구하여 열람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목록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정보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고, 은폐의혹이 나오는 것은 해당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과 수색구조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질수록 관련 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해양경찰청에서는 문서 제목 중 ‘세월호’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결과 정보목록 중 ‘세월호’라는 단어로 검색이 안되는 세월호 관련 문서제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29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1명의 실종자가 아직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사고예방부터 사고대응의 과정까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의 정보은폐의혹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것입니다. 

2014해양경찰청정보목록.xlsx

가공)해양경찰청정보목록0416이후.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