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관 공사도 전직 해수부 고위 공무원 많아..대통령실 낙하산도?

(사진: SBS)

세월호 참사 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소관 공공기관, 단체들의 임원으로 경력을 이어갔던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전반에서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들의 주요 임원들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 경영진의 경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와(구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 출신 임원이 많았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13개 기관에 140명 임원 중 35명이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각 기관 당 2명 이상이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임명된 셈 입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 5개 단체에는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장 또는 이사장의 기관장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유관 단체들은 물론 소관 공사들까지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해수부 마피아’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눈에 띠는 경력을 가진 임원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해양관련 경력이 전무한 청와대 또는 인수위 출신 인사들이 더러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들의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장석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의 운영본부장인 김진우 상임이사는 친박연대 사무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 담당관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기룡 상임감사는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의 서기관 출신입니다. 이들은 경력상 해양관련 업무를 맡은 바 없음에도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의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주)부산항보안공사의 최기호 사장, (주)인천항보안공사의 최찬묵 사장, 양대 항구 보안공사의 사장은 특이하게도 모두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선준 이사는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해양관리공단 곽인섭 이사장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력을 거쳤습니다.

한 분야의 권력을 특정집단이 독과점하는 ‘마피아’,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게 집중되는 특혜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직의 무능과 부패를 야기합니다. 특히 정책이나 안전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일수록 이들의 피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해수부 마피아에 여론이 더욱 비판적인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앞으로 이런 마피아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사회적인 장치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해수부공사 직원_수정.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