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제도’ 얼마나 사용하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분쟁과 범죄 해결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률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소송, 의료관련 소송, 지적재산권관련 소송 등 전문소송의 경우 법관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있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습니다. 

<사진출처 : 로앤비>

‘전문심리위원제도’

-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출처:대법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된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시행 이후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에 의해 도입된 이후 2008년 268건, 2009년 474건, 2010년 491건, 2011년 389건, 2012년 543건, 2013년(12월 27일) 495건의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70개의 법원에서 총 2,700여 건의 재판에서만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되어 실제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사건수
	2007년 (8.14 부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27 까지)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총계	51		51	207	50	257	309	165	474	336	155	491	304	85	389	433	110	543	334	161	495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위원수
	2007년(8.14 부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2.27 까지)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총계	58		58	216	52	268	318	178	496	345	160	505	313	85	398	454	114	568	349	172	521
전문심리 위원현황 (복수감안)	954			983			1,117			1,149			1,832			1,844			2,404

전문심리위원 현황                                                                  2007. 8. 14. ∼ 2013. 12. 27.
분 야	건축	토목	의료	지적 재산권	과학 기술	환경	경제 기업	부동산	사회 과학	인문	합계	실제 (복수 감안)
2007년	279	178	322	213	104	138	52	14			1,300	954
2008년	281	179	332	214	107	140	52	14	10		1,329	983
2009년	234	238	323	53	110	46	50	13	74	1	1,142	1,117
2010년	236	239	330	58	117	47	51	14	81	1	1,174	1,149
2011년	416	303	459	111	163	78	197	31	91	1	1,850	1,832
2012년	417	303	460	112	167	78	198	31	94	2	1,862	1,844
2013년	526	347	571	114	269	98	333	37	125	2	2,422	2,404

전문심리위원 현황을 보면, 총 10개 분야(건축‧토목‧의료‧지적재산권‧과학기술‧환경‧경제기업‧부동산‧사회과학‧인문)의 전문가가 관련 사건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등재위원과 실제 참여위원수를 살펴보더라도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낮을 활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전문분야가 복수인 위원 감안한 실제 등재위원은 총 2,404명입니다. 이에 비해 제도에 참여한 위원은 521명으로 약 21.67%의 위원만이 전문심리위원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소송의 시작부터 법원이 선임한 전문 인력에 속해 있는 중립적인 제 3자입니다. 때문에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으로 쟁점이 명확해 지고, 법관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병질적 범죄에 대한 재범방지 차원에서도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의 지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을 높여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노려봐야 할 것입니다. 

(전문심리위원제도와 관련하여 아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국내 사법제도 내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실태」 -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경기대학교 대학원 이선근>)

대법원-전문심리위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