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과연 진짜 범죄자는?

 

# 이 글과 자료는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병욱님이 정보공개센터와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과연 진짜 범죄자는?

 - 서울소년원의 입소원생 현황-

 

 

최근 종영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2년 전 남자의 자격팀은 청춘합창단을 구성해, 노래를 통해 꿈과 희망을 필요로하는 전국의 많은 곳에 가서 합창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서울소년원 이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서울소년원에 입소한 학생들이 마지막 엔딩곡을 합창단원들과 함께 부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어두운 과거와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아이들에게, 합창단원들은 어줍잖은 가르침보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눈물을 전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감동을 이끌었으며, 이 방송이 나간 이후 사람들이 서울소년원이라는 곳을 알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소년원은 어떤 곳일까요?

 

 

서울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비행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나 가정과 사회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기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같은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를 수용하여 형의 집행과 교정처우를 행사하는 시설임에 반해, 소년원은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소년원에 들어오는 대상자는 소년부 판사로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10세이상 19세 미만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한 형태로서 현재 ‘학교’와 흡사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서울소년원의 공식명칭은 97년 부터 고봉중·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범죄 발생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수법도 더 잔인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수 많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기존의 통계자료 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된 경찰청의 자료를 통해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나, 저는 청소년 범죄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기관을 통해 이 변화에 대한 추이를 알고 싶었습니다. 서울 소년원은 청소년 범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곳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강력한 범죄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수 많은 기사들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방송을 통해 서울 소년원은 사람들에게 친숙하면서 동시에 감정이 이입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들에 의한 직접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사람들이 청소년 범죄에 관해 실제적으로 느끼며, 그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간 서울소년원에 들어온 원생 수와 그들이 어떤 범죄를 가지고 왔는지에 관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서울소년원 입소원생 추이변화>

 

<범죄 유형별 입소원생 수>

 
(위의 두 차트는 서울소년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식화한 그래프 입니다. 전체 원본 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2013년에 제시된 수는 9월까지를 바탕으로 한 자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는 지난 5년 간 소년원으로 들어온 원생들의 추이 변화입니다. 소년원으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역시 아직 4분기에 들어올 수는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 수는 아마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사이를 보면, 전체 인원이 1년 대비 약 200명 정도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1년이 청소년 범죄발생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청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 많은 사회적 해결방안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연도별로 입소한 원생들의 범죄 유형입니다. (강력범죄 - 강간, 강도상해, 협박공갈. 재산범죄 - 사기배임, 절도, 특수절도, 기타. 특별범죄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기타.) 이 역시 입소원생의 증가에 따라, 각각의 유형들 역시 비례해서 증가해왔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 유형이 증가하였지만,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이 강력범죄인 것 같습니다.

 

 

 

 2008년 당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원생수는 33명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128명으로 5년동안 약 3.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며, 많은 범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 범죄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 77명에서 184명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력범죄가 다른 범죄들에 못지 않게 혹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한 범죄의 유형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서울 소년원 입원생 현황’ 청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청소년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경찰 관계자는 말합니다.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은 별다른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한 것. 이것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 중 하나임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결책의 밑바탕에는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청소년이며 그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저는 한 가지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어른들은 자신들 혹은 주변에 깊이 박혀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되돌아 보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한 사람에 의한 범죄가 아닌 우리 사회라는 공범자와 함께 이뤄진 범죄라고 과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을 보며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묻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에 한 몫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건전한 사회환경 속에 건전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긋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 많은 해결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의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상처로부터 이런 아이들이 생겼을까?’ 

 

 

 공개받은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서울소년원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