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이중지원, 횡령해도 국고보조금지원은 계속

(출처 - jtbc)

2010년부터 매년 10억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입니다. 허나, 몇일 전 안전행정부의 특별 감사결과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또한 부당 수의계약과 인사규정 위반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적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순 행사성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었으며, 당초 계획과는 무관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지원 받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친 후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3대 관변단체는 2010년부터 각각의 단체들에 대한 지원육성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심사절차도 없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평가하는 평과지표는 ‘준법의식수준 설문조사’ 및 ‘교육 참가 인원수’로 측정되며, 이러한 성과측정결과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마냥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단위사업으로 매년 13억씩 지원받으면서도 단체 내의 조직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중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구촌재난구조단
	유형	접수번호	사업명	지원액
2012	재해재난 극복 및 안전문화 정착 (18건/916백만원)	04-0021	응급 재난구조 POINT 244	40,000,000
2013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 (76건/3,736백만원)	02-0064	행복한 대한민국 응급구조 시스템구축 “스마일코리아”	75,000,000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유형	접수번호	사업명	지원액
2010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증진 (31건/920백만원)	2-1059	아동성범죄예방을위한 어머니네트워크구축	20,000,000
2011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57건/2646백만원)	1-1011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어머니 순찰 활동	25,000,000
2012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61건/2,877백만원)	01-0017	학교폭력 STOP	45,000,000
2013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 (76건/3,736백만원)	02-0012	학교 폭력 안녕	95,000,000

한국자유총연맹의 청년조직인 지구촌재난구조단의 경우 2012년 4천만원, 2013년 7천 5백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맹의 여성조직인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의 경우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10년 2천만원, 2011년 2천5백만원, 2012년 4천5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13년에는 무려 9천 5백만원이나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중 일부 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국고보조금 횡령·회령, 중복지원, 사업추진실적 부진, 단순 행사성 사업의 편중” 등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2014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을까요?

한국자유총연맹은 안전행정부의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사업을 명목으로 2014년 11억 2천만원의 국고지원금 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물론 2013년 대비 2억 8천만원이 적은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평가결과를 함께 본다면, 사업의 평가에 따라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2012년 평가결과를 보면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사업이 ‘미흡’이라는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내용의 사업이 2012년과 2013년과 동일한 3억 5천만원으로 2014년 예산안에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올해만 해도 13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호한 사업들을 남발했고, 심지어 온갖 비리로 얼룩지기까지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렇듯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의 혈세낭비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이 보다 구체적이며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원과정과 절차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고보조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합니다.  

2013/08/14 -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 관변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

2013/07/29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3대 관변단체 먹여살리는 안행부?

2012/10/3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부] - 행정안전부는 관변 3단체 스폰서를 자임?

2012/07/02 - [오늘의정보공개청구/헌법기관] - 한국자유총연맹, 한겨울에 무궁화심기행사로 예산낭비?

2011/01/31 -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부] - 행안부,서울시의 편파적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014년도-안정행정,농림축산,산자.pdf

2010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지원대상사업유형별선정내역.hwp

2011 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 유형별 선정내역.hwp

2012 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hwp

2013비영리선정단체(유형별)-홈페이지(4.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