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교육현황, 청소년대상이 가장 많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나 보훈 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이 정치 편향적 교육이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더불어 박승춘 보훈처장은 강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발언을 하였다는 안보강연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나라사랑교육과 그 밖에 교육현황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아래 첨부문서 : 2013_업무보고(1) 20P참조)를 보면, 2011년 6월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고, 강사단을 구성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 나라사랑 강사를 통한 교육

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호국보훈 정신 함양의 내용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시행했습니다. 2012년에는 367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89,674명이 동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에는 총 1,716시간으로 367,910명이 교육에 참석했는데요. 아직 2013년 통계가 전부 집계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년대비 약 4배 이상의 교육시간과 참석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호국 보훈의 달 계기 교육

5월~7월 사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호국3보훈정신 함양의 내용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방 보훈관서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매년 평균 약 159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평균 약 4천 4백여 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학교체험교육

그 밖에 국가보훈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훈캠프나, 현충시설 탐방 등의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방보훈관서가 주관이 되어 매년 2박3일 동안 중고생을 대상(매년 1천 여 명 이상)으로 보훈캠프를 시행하였으며, 초·중·고생을 대상(매년 약 7만~12만 명)으로 지역 현충시설을 탐방하는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나라사랑 연수교육

각 지방 보훈관서의 나라사랑 강사단을 통한 교육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과에서 주관하는 ‘나라사랑 연수 교육’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의 현황을 보면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보다는 학생들 대상의 교육이 대부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교육 학습기법에 대한 교육이 매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자료 참고)

연도별로 보자면, 2010년 1,883명, 2011년 1,786명, 2012년 3,779명, 2013년(9월 말 기준) 2,742명의 청소년이 나라사랑교육연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전년대비 2배가 넘는 청소년이 나라사랑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나라사랑연수교육의 총 참석인원만 비교해 보아도 2012년(4,882명)에 교육대상인원수가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연수교육비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0년에는 약 4억 9천여만원의 교육비가 사용된 반면, 2012년에는 무려 약 9억 8천여만원의 교육비가 사용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강기정의원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훈처가 제작한 표준교안의 강의자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 데모하면 전부 빨갱이?... 보훈처 안보 교육 동영상 논란

【보훈처 제작 “한반도의 빛과 어둠” 주요내용 요약】

▶ “6․15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교재 30p)

▶ “북한이 남한의 돈․쌀을 본격적으로 빨아들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교재 41p)

▶ “통계가 말해 주는 결론은 명쾌하다.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평화를 부수는 것이다.” (교재 43p)

▶ “소위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소위 종북․친북세력의 발호이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을 파고 든 종북․친북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 (중략)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외친다. 이러한 주장을 강령에 못 박은 정당마저 공공연히 활동한다.” (교재 56p)

▶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낼 선전능력,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낼 동원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켜 촛불시위를 일으키고  (교재 56p)

▶ 이른바 통일비용이 많아서 북한이 망하면 한국이 망할 것이란 주장은 햇볕정책을 주장해 온 이론가들 사이에서 극심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햇볕정책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온 그룹은... (중략) ... 햇볕정책에 기초한 통일비용 망국론은 전형적인 대북 포퓰리즘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 (교재 74p)

▶ 보고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요컨대 남북이 영구분단되는 재앙, 북한은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해 가는지 여부의 선택은 한국인에 달렸다는 것이다. (교재 72p)

(강기정의원실 보도자료 일부 발췌)

(▼이미지출처-고대평생교육원)

분명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의 중점이 객관적이고 균형적 역사관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의원실에서 밝힌 국가보훈처의 표준교안은 객관적이고 균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안보교육 DVD나, 강의자료를 사용하여 일반시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바르고 객관적인 역사인식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내용의 교육을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주도하여 실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추가적으로 국가보훈처에 일자별 교육현황 및 나라사랑교육 관련 MOU현황, 나라사랑강사단, 교육표준교안 등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특히 2012년은 대선이 있던 민감한 시기여서 '국가보훈처가 대선개입을 한것이 아니냐 ' 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국가보훈처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국가기관으로써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켰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국가보훈처에서 자료를 공개할 경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_업무보고 (1).pdf

강기정의원실보도자료(10.10).hwp

강기정의원실보도자료(10.14).hwp

국가보훈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