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규 위반 해마다 늘어... 대책은 없을까?

얼마전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구의원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해당 구 전체의 문제로 커져 어린이집 관리와 운영 실태가 얼마나 방만한지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배식 상태가 불량하다, 혹은 아동학대가 있다 등의 어린이집과 관련한 문제는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지만,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한 개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부모가 출근해야 하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뉴스를 접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볼모로 잡힌 부모들은 나의 일이 아니기만을 바라며 전전긍긍 속만 태울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법규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법규를 위반한 어린이집은 총 1272건입니다. 이는 해마다 증가해 2011년에는 1587건, 2012년에는 1781건입니다. 위반 내역을 보면 아동 허위등록이 가장 많습니다.이는 모두 정부의 어린이집 국고보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사와 아동 수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 교사 허위 등록, 급식 부적정, 회계 부적정, 차량안전, 건강진단 미실시, 비상재해대비시설 부적정 등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위반내용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이를 종합하자면, 어린이집에서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하는 돈은 많지만,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는 신경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반에 대한 처분은 보조금 환수, 과징금, 운영 정지, 원장 자격정지, 원장 자격 취소, 교사 자격취소, 고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난 3년간의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총 2018건, 2010년에는 2810건, 2012년에는 4346건순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등의 순입니다. 2010년, 2011년에는 과징금 처분이 거의 없었던 것에 반해 2012년에는 81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매년 환수되는 보조금만 해도 2010년 71억여원, 2011년 58억여원, 2012년 52억여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수를 살펴보면 위반 건이나 처분건에 훨씬 못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에는 924곳, 2011년에는 1230곳, 2012년에는 1715곳입니다. 

위반 현황에 비해 위반 어린이집 수가 적은 이유는 일부 어린이집이 중복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교육청홈페이지 게시판에 유치원생 학부모가 올린 '부실 급식' 사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빈번한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 정보와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정보, 법규 위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육아정보, 교육정보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전공개해야 할 정보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일상생활과 삶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의 법규 위반 문제는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쉽사리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송파구의 사례처럼 내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린이집 스스로가 자정하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전면적으로 확대 개방되어야 합니다. 

곪은 상처는 숨기면 썩어버립니다. 환부를 드러내야 새살도 돋는 법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2010~2012 연도별 지역별 어린이집의 법규 위반 및 처분 실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