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없는 공공정보 개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간사.

 

 

정부의 통계시스템에 틀린 정보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계정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필자는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통계시스템’에서 관련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았다. 하지만 받고 보니 홈페이지에 등록된 통계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의 통계의 수치가 맞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둘 중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도 알 수 없었다. 데이터를 다운받는 과정에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복구를 요청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식중독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통계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의 통계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중독 통계시스템’은 식중독 정보를 공유해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처럼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정보는 개방과정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 정보에 효용가치가 생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통계의 단위나 범위를 잘못 적용해 아예 틀린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번 경우처럼 홈페이지의 정보와 다운로드 데이터가 전혀 달라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정보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돼 버린다. 공공정보를 개방하기 위해 예산까지 들여서 만들었지만 결국 ‘안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말이 제격인 셈이다.

공공정보의 개방이 이뤄졌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의 신뢰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정보가 생산, 관리, 공개되는 과정이 시스템 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신뢰성은 무엇보다 강조된다. 더불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복구해 국민에게 올바른 공공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많은 양의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정보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과 국민들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이다.

이제 공공정보의 접근 방식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구현하려는 정부 3.0이다. 일방향의 정부 1.0과 쌍방향의 정부 2.0을 넘어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 개방’이 밑바탕 된다. 그러나 일선 공공기관들의 현실은 정부2.0에서도 멀기만 하다.

정확한 정보관리 없이,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 없이는 정부3.0은 고사하고 정부1.0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3.0을 외치는 상황에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더 이상 공공기관의 행정상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다. 앞으로 정보공개는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넘어 정책에 참여하는 측면이 갖추어진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만드는 구실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또한 정보공개를 하나의 거시적인 정책형성과정으로 인식하고 이에 발맞추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