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북도의회 제공-영남일보
시/도 지표 측정값: 전국 현황 (2012년) | |||
지자체명 |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 지방의회의원 발의 | 지방의회의원 |
(A÷B) | 조례 제·개정건수(A) | 정수(B) | |
(단위 : 건) | (단위 : 건) | (단위 : 명) | |
서울 | 1.01 | 115 | 114 |
부산 | 0.87 | 46 | 53 |
대구 | 2.29 | 78 | 34 |
인천 | 1.89 | 72 | 38 |
광주 | 2.77 | 72 | 26 |
대전 | 1.35 | 35 | 26 |
울산 | 0.5 | 13 | 26 |
세종 | 2 | 30 | 15 |
경기 | 0.93 | 122 | 131 |
강원 | 0.72 | 34 | 47 |
충북 | 1.57 | 55 | 35 |
충남 | 0.52 | 22 | 42 |
전북 | 0.37 | 16 | 43 |
전남 | 1.05 | 65 | 62 |
경북 | 0.68 | 43 | 63 |
경남 | 0.9 | 53 | 59 |
제주 | 0.78 | 32 | 41 |
(출처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지방의회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건수/지방의회의원]
시,군,구는 제외한 실적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전국광역지방의회 중 가장 조례건수를 적게 제정, 개정을 한 곳은 '전북' '울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43명 중 16건만이 제,개정을 해 평균 0.37건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6명 13건만이 제,개정되어 평균 0.5건으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뒤를 이어 충남도의회도 42명 중 22건만 제,개정되어 평균 0.52건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활발하게 조례를 제,개정을 한 곳은 광주였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26명이 72건을 발의해 평균 2.77건이 제,개정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대구 2.29건 세종도 평균 2건을 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은 평균 1건, 경기도는 0.93건이 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물론 조례 제,개정 건수가 지역의원들의 일의 척도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의원 1인당 한건의 조례도 제정 및 개정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국회의원은 법률, 지방의원은 조례를 제,개정 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런 소중한 의무이자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없겠지요? 2013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 해 주민들을 위한 많은 조례들이 제정, 개정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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