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재난에 가장 안전한 곳, 불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태풍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피해를 추스를 새도 없이 태풍이 또 온다고 하죠. 

오늘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볼라벤 피해상황을 보면 중국선박 선원을 비롯해 사망자 12명, 실종 10명, 이재민은 96세대 222명입니다. 이밖에 192만 8천 호가 전기가 끊어졌고, 주택 35동 파손, 선박 42척 파손, 농경지 5339ha 침수, 비닐하우스 1195동 파손, 축사 31동 파손, 7,460ha 면적에서 과실이 낙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6개소, 도로 16개소, 학교 4개소, 신호등 235개소, 가로수 7,461주 등 공공시설물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86건의 화재로 3억 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기도 했지요.

볼라벤으로 망가진 양식장

볼라벤의 위력이 강해 이번에 피해가 유독 크기는 했지만, 태풍 피해가 올해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태풍피해는 일어나죠. 태풍 뿐인가요. 장마, 폭설 등 재난의 이유는 많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재난에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불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소방방재청이 발주한 정책용역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안전도 진단 연구>를 보면 전국 2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험환경, 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등을 진단해 안전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소방방재청으로부터 8월 31일 오후 3시 연락이 왔습니다. 포스트에 바탕이 되는 이 자료가 연구용역자료가 아니며, 2011년분이 아닌 2009년 자료라고 말이에요. 이에 내용을 수정합니다.) 2009년 232개 시군수의 안전도 진단결과를 보면 상위 1등급은 서울의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노원구, 내구시 남구, 안양시, 정선군, 보은군 등 31개 지역(13.4%)입니다. 2등급은 서울시 은평구, 광주시 북구, 동두천시, 횡성군, 충주시, 공주시, 김제시 등 94개지역(40.5%)입니다. 3등급은 서울시 구로구 부산시 동래구, 인천시 계양구, 광주시 서구, 오산시 등 95개지역(40.9%)입니다. 4등급은 11개지역(4.7%)으로 인천시 부평구, 고성군, 증평군, 서천군, 문경시, 통영시가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5등급은 전국에서 한 곳으로 영양군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등급은 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는 7개 특별시, 광역시가 평군 2등급으로 평균 2.5등급인 9개 도보다 높게 진단됩니다.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인 하천, 하수도 등 방재시설 정비가 비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ㅍ해저감능력이 높게 진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발생내역을 보면 1994년~ 2008년 동안 총 176회가 발생되어 인명피해가 1524명, 재산피해가 25조 4132억원, 이재민이 314,368명, 농경지 및 도시 침수가 656,430ha, 건물침수가 405,393동입니다. 

이러한 피해규모는 강원, 경남, 경북, 경기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994년~ 2008년 피해내역>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상습침수구역’이란 단어만 봐도 피해를 입었던 곳이 반복적으로 재난에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도시보다는 농촌과 어촌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 진단결과를 보니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네요.

어차피 천재지변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리는 비를 가릴 수 없고,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가 있나요. 다만 그것이 큰 재난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겠죠.

수도권에만 집중한다기 보다는 지방의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안전도 진단등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위에 언급했다시피 소방방재청이 프리즘에 게시한 <2011년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자료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연구용역자료도 아닐 뿐더러, 그 내용도 2011년과 2009년 것이 혼재되어있다고 하네요. 

이에 첨부파일 삭제를 요구해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에서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프리즘(www.prism.go.kr -> 프리즘 연구검색 ->부처별 검색 -> 소방방재청 -> 2010년 -> 기후변화를고려한  지역안전도 진단연구)에 가시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놓은 프리즘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도, 근거도 없고, 일선 공무원들은 연구자료의 공유에 대한 개념도 없어보일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생색은 다 내겠죠.

자기들도 어떤 자료가 올라갔는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이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후퇴시켰습니다. 

아~~~ 갈 길이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