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정책용역 무턱대고 비공개, 비공개 연구비용만 해도173억 넘어!

<프리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자료들 관리하고 연구자료 원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프리즘 홈페이지 캡쳐

국가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종종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공개자료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비공개 하는 자료들도 많아 이용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종종 공개되어야 마땅한 자료들이 비공개되는 터무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98년~ 2012년동안 총 960개의 정책연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연구는 761건이고, 나머지 199건은 비공개대상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를 한 것인데도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책연구용역들 중 어떤 것들을 비공개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비공개 되고 있는 목록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광부 비공개 연구용역 현황 중 일부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려 12년 전인 1999년에 완료된 <국어기초자료 연구>라는 연구가 비공개입니다. 2000년도에 완료된 <국어 특수자료 연구> 도 비공개입니다. 십수년 전에 완료된 연구가 왜 아직도 비공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시풍속 자료, 무예전승자료, 국악연구자료 등과 같은 역사문화 자료들도 비공개입니다. 

몇 년 전 정보공개센터가 프리즘에서 다운받아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저작권 위반이라며 글을 내려달라 요청했던 국군장병 국어능력 실태조사 자료도 비공개로 되어있네요. 이것은 공개로 되어있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 비공개로 바뀌어 버린 경우입니다. 

관련 글 보기 클릭

2009/03/17 - 군인들의 국어실력은 몇점?

2009/04/02 - [서울신문] 장병들 국어실력도 국가안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하는 것들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는데요. 이들 연구자료가 정보공개법 비공개조항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들인 연구인데도 프리즘사이트에서는 왜 비공개인지, 그 이유조차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비공개 근거가 모호한 것과 더불어 문광부 프리즘 자료를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예전 연구자료일수록 공개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최근자료일수록 비공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안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현안이 종료가 된 이후에는 공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광부 연구용역은 오래된 연구용역들의 비공개율이 훨씬 높습니다. 

비공개 기록의 공개재분류 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보아 2008년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최근인 2008년~ 2012년 동안 문광부는 447건의 연구용역 중 52건을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반면 1998년~ 2007년 사이에는 연구용역 515건 중 147건을 비공개 해 최근 5년 보다 세배 가까이 높은 수를 비공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어느 연구에서도 비공개 사유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되는 연구들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면 무려 173억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연구들이 근거없는 비공개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내부에 꽁꽁 가려져 있는 것은 분명한 낭비입니다.

정책연구자료를 국민들과 공유해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프리즘의 애초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비공개 남발로 세금이 올바로 쓰이지 못하고, 정보가 국가에 묶여있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실상은 이러면서 겉으로는 정보의 소통이다, 공유다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광부 뿐이겠습니까. 

이번에 문광부만 살펴봐서 그렇지, 다른 부처들도 이와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전체 부처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광부 현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광부 프리즘 비공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