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 기관별 육아휴직현황 보니 ?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동료에게 업무부담을 줄까봐, 또 업무복귀가 어려워질까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육아휴직대체인력을 보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대상 자녀 나이는 지난해 만 6살 이하에서 만 8살 이하로 느는 등 관련 요건이 완화되면서 육아휴직신청자는 많아진 것에 비해 휴직자대체율은 낮은 수준이었는데 정부의 대체인력확보를 위한 발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년전, 중앙부처 공무원의 육아휴직현황을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여성공무원에 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용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가 남성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것일 뿐  남성육아휴직할당제를 두는 스웨덴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2년후, 출산장려와 육아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대한민국, 얼마나 변했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행정부 공무원의 육아휴직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교원 등을 제외한 현황입니다)

 

 

 

 

각 기관의 대상자수/ 이용자 수 (남녀구분)/ 이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용비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법제처, 소방방재청, 국방부, 경찰청 등이 매우 낮았고 반면, 기획재정부가 1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여성가족부로 7.7%였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기획재정부가 57.6%, 식약청이 66.5%로 육아휴직이용비율이 높았고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외통부 등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근무자 수가 다르고, 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남성공무원이 많이 근무하는 경철청, 국세청, 국토해양부, 대검찰청, 법무부, 지경부 등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용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육아담당은 '엄마의 일'로 간주하는 인식이 많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한 부담이 큰 탓도 있습니다.

 

 

최근 친구는 경찰과 결혼했습니다. 범죄자와 싸워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라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가정을 신경쓰고 돌보기 힘든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컸다고 합니다.

어디서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이 병든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비롯한 육아정책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