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의 발판' 마련했나?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을 비롯한 53개국이 참가하였고 1박2일간 진행되는 이 국제회의에서는 '핵테러대응을 위한 국제적협혁, 핵물질의 불법거래방지,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 를 주요 아젠다로 하였습니다.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보다 더 많은 국가정상들이 참여하여 핵안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니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어야겠죠? G20때와 마찬가지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노숙인 단속과 노점상을 강제철거했고, 지하철역 무정차, 도로통제 등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배우자만찬회덕분에  음식물반입금지였던 박물관 전시실에서 음식냄새를 맡게 되는 희안한 일도 발생했지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관련 준비기획단에 배정된 총 예산은 총 338.59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현재까지 (2012년 5월 29일) 지출한 예산은 209.19억원입니다.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예산은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소요된 항목별 (예, 참가국대표 체류비용, 식사 및 선물비용 / 발표자섭외, 홍보 인쇄물, 통역 등 프로그램진행시에 소요된 예산일체 / 핵안보정상회의 원자력홍보관공사비용 등과 같이 행사에 소요된 예산 일체) 예결산 내역에  대해서요.

 

 

그런데 외통부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단에서는 소요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니 아직 예산지출이 끝난사업도 아니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찬비용이, 대표단체류비용이, 행사준비비용이 극비사항인가요?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대성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 보유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선진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국제무대에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문제와 더불어 일본 원전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의 발판 마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나요? 원자력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리 의문을 가져도 비공개, 고리1호기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후쿠시마를 재현할 위험이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 핵발전소는 안된다고 아무리 국민들이 소리를 질러도 들은체만체하면서 범국민적 논의의 발판마련을 기대한다니요.

 

 

 300억이 넘는 예산으로, 도시미관때문에 시민들을 길에서 내몰기까지 해놓고서 53개국의 각국 대표단은 지난 3월, 도대체 무슨 논의를 한걸까요? 핵무기와 핵테러만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후쿠시마핵사고가 증명하듯이 핵안보는 핵발전소의 폐 기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기대되로 범국민적 논의를 위해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세금내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핵사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국가안보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