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정보공개청구

의용소방대, 존재의 이유를 묻다.

opengirok 2011. 2. 7. 15:51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각 지역마다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화재예방 홍보 및 경계순찰, 화재진압 지원, 재해복구등을 비롯해 대민봉사활동까지 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봉사단체를 말합니다.



현재, 전국에 3,420개 대의 의용소방대와 총 96,285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 읍 지역의 경우 정원 60명으로 하고 면 지역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등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무,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의용소방대원 운용의 취지와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를 합쳐 2008년에는 316억여원, 2009년에는 410억여원, 2010년에는 (7월까지)248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 허위신고,장난전화, 화재 미발생 등 어떠한 사유더라도 출동만 했을 때 까지 모두 다 포함 ) 이 중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2008년, 2009년 모두 50여억원을 넘었는데요.  이는 소방서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에 비했을 때, 20%를 차지합니다.


출동한 대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약 33,000원)을 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의 종류 및 내용

○ 출동수당 지급
- 대원이 출동 또는 동원되어 4시간 이상 활동 시 약 33,000원의 출동수당을 지급
○ 자녀 장학금 지원
- 대원 정원의 5% 이내 범위에서 대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 질병․부상․사망 시 재해보상금 지급(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질병,부상, 사망시)
- 요양보상 :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
- 장애보상 : 장애의 정도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 지급
- 장제보상 :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3월분 범위 내
- 유족보상 :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 내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 화재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홍보 등의 출동은 2008년 1,912,506회였던 것이 2009년에는 2,009,020으로 줄었네요. 이외에 지원, 순찰 등의 기타 출동은 2008년 221,116회였던 것이 2009년 266,089로 늘었구요.


출동실적 말고 자연보호, 교통질서, 청소년 선도, 불우이웃위문등의 활동실적을 보니 2008년 478,610회였고 2009년에는 513,176회로 늘었습니다. 이 외에 농촌일손돕기,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비록한 활동들도 2008년 243,877회였던 것이 2009년 253,453회로 늘었구요.


최근 2년간 의용소방대의 출동 및 활동실적을 보니  화재진압과 소방업무보다는, 일반적인 봉사활동 및  교통질서, 청소년선도 등 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주로 해야 할 화재진압 등의 소방업무는 점점 줄고, 
 일반적인 시민활동 (봉사활동, 사회선도활동 등)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런 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이런 조직들이 존재의 이유를 잘 찾아서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