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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공개 이젠 좀 잘하고 있나?

opengirok 2010. 7. 12. 16:52


작년 여름 이맘때 , 경찰의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해서 공개받은 자료를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전국지방경찰청들까지 포함해서 1만 8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가장 많은 청구를 받는 곳은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었고 반면 경찰청은 781건으로 생각보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된 18625건 중 전부 공개 되는 것은 9,707건으로,  약 5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약 4500건, 청구취하 등 기타 처리가 4400건 정도였습니다. 비공개 및 부분공개율이 매우 높았었죠.

관련글:경찰청은 정보공개 잘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경찰은 2009년에는 정보공개처리를 잘했을까요? 2009년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해 청구하여 공개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08년 18,625건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만건이상 늘어나 29,838건이었습니다.   청구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처리건수도 약 8000여건이 늘어나 22,006건이었습니다.  그중 공개결정을 내린 건수가 5000건 이상 늘어 14,721건이고 부분공개건수는 1,200여건이 늘어 3,385건, 비공개도 1,700여건 늘어 3,900건이었습니다.


최근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황당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정보목록에 분명히 공개문서로 되어 있어서 청구하면 나중에 비공개결정을 내린다거나 비공개결정을 내려놓고서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공개한다거나 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2008년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고 한참을 실망했었는데 좀 나아진게 있나 싶었더니 너무 기대가 컸던 걸까요?


전체자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