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의 악순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현황 살펴보니..

몇 달 전, 정보공개센터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져 아파트 관리비를 몇 달 내지 못했는데, 체납자의 동/호수를 아파트 알림판에 공지해놔 아이들이 주눅 들었다며, 속상하다는 아버지의 전화였어요.

원래 형편이 어려웠던 집이 아닌, 갑자기 닥친 경제위기로 덩달아 힘들어진 가정 같으시던데,,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할까 싶더라구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이런 분들도 힘든데- 원래 어렵게 사시던 분들의 생활은 얼마나 더 고될까 싶더라구요. 원래 힘든 상황은 늘 약한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피부에 가장먼저 와닿으니까 말이에요.

세상엔 집도 이렇게나 많지만- 온전한 내집 한칸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현황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정보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23,628호라고 합니다. 이중에는 1년 이상 체납한 가구도 16호에 이릅니다. 금액으로 하면 160억이 넘는 돈이 체납되고 있네요.

공사는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가옥명도 소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저소득 입주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명도집행을 최대한 유보하고 체납액의 분할납부(2~6개월) 유도 및 동절기와 장마철에는 명도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체납이나 분할납부도 어려워 3세대는 강제퇴거를, 346세대는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단위 : 호/천원>

클릭하시면 크고 선명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또다른 곳은 SH공사인데요. 역시 지난해인 2009년 10월 기준으로 SH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는 총 22,370세대에 체납임대료는 5억8천여만원입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 영구임대아파트의 체납율이 11%로 가장 낮고, 중랑구가 25%로 가장 높습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조치 된 가구수는 총 44가구이며, 명조소송중인 가구 수 역시 44가구입니다.

<단위 : 호/원>

 현황을 살펴보니,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우에는 하루벌이가 급급한 영세민이나 정부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적은 수입에서도 지출의 우선순위가 식비와 아이들 교육비와 같은 데 있다보니,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에 버거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고 나니,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마저도 쫓겨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하는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만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관리.hwp

SH공사관할 영구임대아파트 체납현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