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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을 국공립수준으로?!

opengirok 2010. 2. 3. 15:36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것이 아마 교육비일텐데요. 국공립시설이 아닌 사립시설로 아이를 맡긴다면 그 교육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유치원에 다니는 7살 난 아들을 종일반에 보내는데 한달에 70여만원이 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준비물비, 각종 행사비를 포함하면 거의 한학기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교육비가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70여만원까지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보육료에 입학금, 그리고 각종 특기적성비, 간식비, 준비물품비가 붙어서라고 하는데요.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낮동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할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3-4살때부터 대학등록금을 내는 심정일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지원과 운영기준 적용으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혀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의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 신청을 한 어린이집중 몇곳을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준으로, 보육료는 낮추고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라면 학부모님들은 서울형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 밖에 없겠죠?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서울형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곳은 전체 1550개이며, 그 중 611개가 공공어린이집이고  939개가 민간어린이집 이었습니다. 


또 지원현황을 보면,


총 지원금액 320억원 중 공공에 24억여원, 민간에 290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립은 24억여원을 화경개선비로 사용했고, 민간은 290억원 중 230억원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 57억원을 환경개선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본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총 1550개의 지원 어린이집 중 611개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의 수준으로 한다(?)는 건데 이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급여는 기존의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당연히 모든 지원금액이 환경개선비로만 사용되어 졌는데요. 외관 공사와 간판교체등으로만 수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네요. 서울형어린이집에 쓰이는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보다는 간판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또 '서울형어린이집'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일반어린이집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워낙 보육료와 교육비가 비싸니까, 등골이 휘는 학무모들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하기위해 지원해준다는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공인 받은 어린이집은 재평가기간에 공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려간 보육비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이 즐겁고, 부모들이 아이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공립을 흉내내는 '서울형 어린이집'보다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국공립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면 민간어린이집들의 보육수준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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