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그들은 살림을 어떻게 했을까?

새해가 되니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고 사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럴 때 빈 지갑을 보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부디 올해는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공공기관들을 살림을 잘 살았을까요?작년 이맘때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16개 중 10곳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증액했던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2009년 처음 계획했던 업무추진비 예산, 얼마나 집행했는지 16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지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순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순위
서울	277,200,000	120,828,000	43.5%	12	180,000,000	99,787,000	55.4%	8
인천	167,200,000	155,458,160	92.97%	6	196,200,000	194,940,210	99.35%	1
부산	198,000,000	83,150,000	41.9%	13	133,000,000	70,398,000	52.9%	9
대전	150,480,000	145,312,000	96.5%	5	154,000,000	132,939,000	86.3%	4
울산	152,000,000	118,070,000	77.7%	8	시책편성☓
대구	167,200,000	152,576,000	91.3%	7	76000000	71,096,000	93.5%	3
충남	128,310,000	128,241,000	99%	3	120,000,000	115,532,000	96.2%	2
제주	167,000,000	167,000,000	100%	1	123,000,000	4,000,000	3%	11
강원	136,800,000	41,565,000	30.4%	14	시책편성☓
경기	237,200,000	178,927,000	75%	9	183,350,000	106,832,000	58%	7
경남	167,200,000	81,290,000	49%	11	120,000,000	44,271,000	36%	10
경북	167,200,000	162,000,000	97%	4	84,000,000	72,300,000	86%	5
전남	167,200,000	167,112,000	99%	2	시책편성☓
전북	167,200,000	116,356,000	69%	10	136,800,000	84,528,000	61.8%	6
충북	미공개
광주	비공개 (현재 재판진행 중)

충북과 광주를 제외하고 14개 지자체를 비교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은 서울시가 (2억7천7백만원으로) 제일 많이 책정했고, 다음이 경기도(2억3천7백) 부산(1억9천8백)순이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집행률을 보면 제주도가 예산액 1억6천7백만원을 100%모두 사용해서 집행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남(1억6천7백), 충남(1억2천8백)이 99%를 사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낮은곳은 강원도가 30.4%였고 부산이 41.9%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인천광역시가 (1억9천4백)제일 많이 책정했고, 대전(1억3천2백),충남(1억1천5백)의 순이었습니다. 예산대비 집행은 인천광역시가 99%로 가장많이 집행하였고, 대전이 86%, 전북이 61%를 사용하였네요. 낮은 집행률을 보인 곳은 제주도가 3%로 가장 낮았고, 경남이 36%였습니다. 제주도는 1억2천3백만원의 예산중 4천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네요.


각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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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충남(1억1천만원)이 1위였고, 2위는 인천광역시(1억여원), 3위는 대전광역시(6천만원)이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현금지출이 가장 적네요. 이렇게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쓰인 것이 많다는 것은 경조사비, 위로금등으로 지출된 돈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되서 의문이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왜 광주와 충북의 업무추진비 현황은 없는지 말입니다. 충북 정보공개담당자는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 공개결정을 하긴 했지만 아직 정보자료를 공개해주지 않았는데요. 언제 줄건지 여쭤 보니 요즘 업무가 많아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결정하시고 10일이내로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했더니 "그건 중앙부처만 그렇고 지자체는 내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따로 두는 데 저희는 6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더군요. 그래서 60일 후에 주실건가요? 했더니 되도록 빨리 주겠답니다. 충북의 업무추진비 공개일자는 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60일이라니,, 이건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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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해령 제12조를 보면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의 예산액과 집행률현황은 사실 1장의 문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부처를 비롯한 어느 지자체에서도  업무추진비를 2달에 걸려 공개하지는 않는데 왜 충북만 그래야 할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 광주는 현재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재판진행중이기 때문에 다음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다시 청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심리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 결정함.
* 업무추진비 관련 재판 진행 사항 *
1. 사건번호 : 2009 고합 499
2. 사건내용 : 2003 ~ 2008. 12까지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예산 집행에
관한 고발건에 대한 검찰 공소 제기로 재판 진행중임.

업무추진비 낭비는 매해 나오는 지적입니다. 집행률이 적은 곳을 아껴썼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껴 쓸 수 있으니 예산부터 너무 높이 책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1년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지자체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에 비해 경제도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를 펑펑 쓴 곳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2010년엔 좀 아껴 쓰시길 바랍니다.  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 말만 말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서민경제를 위해서 공공기관들부터 아껴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2010년에는 진짜로! 경제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전체자료올립니다.

2009업무추진비-지자체.zip

업무추진비-2009.xlsx